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으로 부터 소송을 2억의 소송을 당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이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원고가 대한민국이란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민들의 허락도 없이 '대한민국' 을 원고로 삼은 것이다. 과연 기업들이 국정원의 압력없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접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 없이 이번 조치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우선 소송 방식이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소송을 제기할려면 국정원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그런데 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제기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가끔 이런 상상을 한다. 내가 한나라당 지지자 였다면 어땠을까? 참으로 행복했을 것 같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에 감격할 것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에 신이 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 고향(대구)에 가면 같이 축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신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오세훈, 김문수 게다가 저쪽에 있던 정운찬 까지,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다. 향후 20년은 정권 교체 걱정이 없을 것 같다.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나 재야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참신하고 거물급인 정치인들이 한나라당에 있..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09년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슬픈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서거하셨기 때문이다. 서거 이후 전국 서점에는 두 전직 대통령들의 정신을 기리는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바로 두 전직 대통령은 스스로 정신과 민주주의를 기록화 하기 위해 ‘기록관리’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초로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화 하였다. 이 법률..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요즘 나는 mbc에서 월화드라마로 하고 있는 '선덕여왕' 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혹자는 허구만 가득하다며 사극따윈 보지 말라고도 하지만 나름 재미있고 , 가끔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어 즐겨본다. 이번 주 32화에서는 풍월주를 뽑는 화랑들의 비재에서 신라의 국호의 세가지 뜻에 대해 알아 내라는 것이 문제였다. 신라국호의 뜻 중 두가지는 전해지는데 세번째는 전해지지 않아 덕만공주도 유신랑도 이리저리 답을 찾아 헤멘다. 그런데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미실은 정작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한다. 왜 전해지는 기록이 없을까? 왜 미실은 누구도 답을 알아내서는 안된다고 했을까? 미실과 그의 측근세력 세종공이 역사책을 소실되어 다시 쓴다는 핑계로 수정, 왜곡하고 ..

원주민 쫓아내는 독재개발 결사반대 by keizie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곤히 자고 있는데 가수 이소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자면서도 음악이 좋아, 감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로 바꾼 휴대폰 벨소리이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전화기를 살펴보니 집주인이다“ “ 전진한씨..... 저 집 주인 인데요.” “ 네 안녕하세요? ” “ 요즘 송파구 전세 값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 “ 네 ....” “ 그래서 말인데요. 5000만원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 네 5000만원요? 그렇게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 아님 별 수 없지요. 나가주세요? ” “ (소리를 버럭지르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 “ 이사비 드릴 테니 나가세요” “ ..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8년도 화천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6월부터 화천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져왔던 사안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천군으로부터 넘겨받은 2008년도 화천군수 업무추진비를 검토 분석해본 결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7월 20일 한겨레신문, MBC뉴스데스크)와 같이 방송 언론기자들과 경찰서, 기무사령관, 감사원감사활동 등에 선심성 지출을 한 것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기자들의 서명을 위조하여 격려금을 실제 지불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사실들 까지 드러났다(7월 27일 춘천MBC뉴스데스크). 사실, 그 때에 나는 화천군의회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동일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변호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뜻 밝힌 여당 원대대표의 무지 지난 27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상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배이고 "어떻게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리나 불법에 한정돼 소환을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말했단다. 여당 원내대표의 상식 이하 발언 ▲ 안상수 원내대표. ⓒ 남소연 안상수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제도에..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끝났다. 투표율이 낮아서(11%) 개표가 무산되면서 소환투표는 종료되었다. 어제(26일)의 투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투표과정에서 제기된 관권개입, 투표방해 등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투표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난무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결이 아니라 '불개표'가 맞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의 결과를 놓고 '부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잘못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먹먹하다. 2009년 여름은 잔인하기만 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마저 돌아가셨다. 대학생시절 대통령직을 그만두시고 우리학교(한신대) 개교65주년 기념으로 강의하러 오신 모습을 멀리서 본 적이 있다. 6.15공동선언을 이뤄내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운 그를 환영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실망한 학생들도 있었다. 곳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달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다양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비전’ 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시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불편한 몸으로 열정적인 강연을 하시고, “젊은 그대들이 이 시대의 희망” 이라..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 우리 정치사에 큰 별이 저물어 버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장에서 목 놓아 울던 그 모습이 생생한데,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리셨다. 한 국민으로, 지지자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슬프다. 내 고향은 대구다. 난 대구에서 10년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 대구에서 그를 지지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대구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은 운동권 학생의 치기로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 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구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비극인 지역감정이 바로 대구와 김대중 전 대통령 과의 관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