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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이태원 참사, 꼭 알아야 할 7가지 질문 ②

>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이태원 참사, 꼭 알아야 할 7가지 질문 ①"에서 이어집니다. 질문1. 대규모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이유 질문2. 민원과 신고 전화가 빗발쳤음에도 출동과 대처가 늦어진 이유 질문3. 주최자 없는 대규모 행사를 정부가 관리했던 사례와 이전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던 이유 질문4. 핼러윈 당시 치안이 아닌 마약 수사에 집중한 이유, 지시자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계획 질문5. 참사 직후 수습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는 누구였는지 질문6. 참사 당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고 받고 조치한 사안은 무엇인지 질문7.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있는 건지 [질문4] 핼러윈 당시 마약 수사에 집중한 이유, 지시자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계획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이태원 참사, 꼭 알아야 할 7가지 질문 ①

2022년 10월 29일 서울 중심부이자 가장 번화한 지역인 이태원 한복판에서 인파 운집 사고로 15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믿기 어려운, 전례 없는 참사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핼러윈 행사에 십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되었음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했던 국가와 책임자들은 그곳에 없었다. 마약 단속을 위해 이태원 일대에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와중에도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고, 참사 직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절박한 신고와 구조요청에도 제대로 된 응답과 조치는 없었다. 참사 10여 일 후인 11월 10일,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

5년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은 기업 공개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죽어간 '위험 기업'은 어디일까? 하루가 멀다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게 현실임에도 이 단순한 물음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보공개센터가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이하 일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죽 프로젝트는 누구든 기업명을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사망 여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형태, 행정조치와 송치 여부까지 공개되는 국내 유일 데이터베이스다. 정보공개센터는 일죽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표자료, 고용노동부가 ..

국무총리실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 단 1건뿐?

한덕수 총리 참사 수습 지휘했는데 왜 문서는 없나... 시민 정보 접근 차단? 국무총리실 정보 목록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일을 안 해서 찾을 수 없든, 정보를 숨겨서 찾을 수 없든 그 이유가 무엇이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29 이태원 참사가 있기 5일 전인 10월 24일부터 참사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되었던 11월 8일까지 국무총리비서실의 기록물 등록대장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국무총리실이 생산 및 접한 기록물은 총 233건이다. 하지만 이 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기록은 10월 31일 정무기획비서관의 이 한 건밖에 없다. ☞ 국무총리비서실 기록물등록대장(20221024-20221108) 보기 하지만 이마..

'정치인의 책 읽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을 읽을까?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에 연재된 글입니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서울 지역 기초의회 의정활동 참고 도서 구입 목록 살펴보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퇴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매달 서너권 씩 책을 추천하기 시작했는데, 모두 독자들의 열렬한 관심 속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출판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추천 트윗을 올릴 때마다 출판사 담당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관행(?)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책 추천이 위기를 겪고 있는 출판 시장에 큰 도움을 주면서 '출판계 요정'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예전부터 대통령이 휴가 때 읽는 책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애독서가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

전국 243개 지자체장의 '마이카'… 전기차는 2대뿐

지난 9월 30일, 6.1 동시 지방선거에서 신규로 당선된 지자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들의 재산내역이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재산의 상세내역을 신고 및 공개하는데, 독립생계 등의 사유로 고지를 거부한 경우 신고에서 제외된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공개된 105명의 재선 지자체장의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을 포함해 243명의 전국 지자체장의 차량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먼저 243명의 지자체장들이 재산으로 신고한 차량의 대수는 423대로, 직계가족을 포함했을 때 한 집에 평균 1.7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차량은 총 374대로 평균 1.5대에 해당한다. 지자체 장의 경우 공무수행을 위해 개인별로 ..

서대문구청장은 왜 신촌 대학생들 반발에 부딪혔나

오마이뉴스에 발행한 글입니다.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후 '차 없는 거리'로 각광받았던 서울 신촌 연세로. 신촌물총축제, 맥주축제,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최근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차량 통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차 없는 거리'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단은 불과 두 달 전 지방선거로 서대문구청장이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새로 당선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취임 직전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첫 행정업무로 '차 없는 거리'의 차량 통행을 원상회복시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서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역시 올 연말부터 신촌 연세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교통혁신 방안을 건의..

서울 구청장 취임식을 왜 애견숍 사장이 맡았을까

서울 25개 구청장 취임식 프로그램과 예산 내역 살펴보니 지난 7월 1일부터 6.1동시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했다. 장마 기간 폭우 대응과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한 지자체들이 늘었지만, 서울시 25개구 구청장들의 경우 4곳을 제외한 21개 구에서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을 생략한 지자체 네 곳은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성북구다. 박희영 구청장이 취임한 용산구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의전이나 행사대신 민생에 집중하고자 구청장 취임식을 생략하였다"고 답변했고, 금천구 유성훈 구청장은 의례적인 취임식 대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지를 점검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찾아가는 취임식'을 진행했다. 성동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어느 신문에 실렸을까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연재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낸 '보도자료'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집행한 정부광고 내역을 분석해 '보도자료'(정부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냈다. 이는 언론노조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 끝에 받아낸 31만 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한 자료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317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4년간 어느 신문 매체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얼마나 광고비를 들여 집행했는지 살펴본 자료다.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 매체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누가 왜 하나?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식욕부진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도한 집회가 계속되자 문 전 대통령 측도 지난 5월 31일 주민 피해뿐 아니라 집회 간 이뤄진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