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604

[국회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알권리 침해 증언 대회 및 정보공개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더보기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인사 :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검찰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는 함께하는 검증취재단과 함께 전국 67개 지검지청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검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9/14(목) 오후 1시 30분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장소 : 뉴스타파 1층 마당 주최 :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 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 드러나 ‘퇴임 전 몰아쓰기’..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까지도 근거 없는 색깔론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

[참여자치연대]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공개사과하고, 분향소 재설치 지원해야 중대재해 기소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49재가 지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분향소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하였다. 강제로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오송참사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도,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지지도 않는다.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에 다시 상처를 주고 분노만 키울뿐이다.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가족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된 오송참사 분향소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을 찾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 제출

2023년 8월 11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진행해 온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활용하여,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정보 플랫폼에 채용공고를 올릴 때 구직자들에게 산재 기업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자의 취업과 직업안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구인구직, 채용정보 등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채용공고를 올린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중인 임금체불사업주인 경우 이를 구직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

특수활동비 관련 검찰 내부 문건 발표 기자회견

오늘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입수한 검찰 내부 문건의 내용을 발표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하여 발표한 검찰 내부 문건은 2017년 9월 작성하여 검찰 조직 내부에 회람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공문입니다. 이제껏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에 특수활동비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고, 그 이후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이나 자료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문건을 살펴보니, 별다른 새로운 내용 없이 기재부나 감사원의 지침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2017년 9월 이전까지 내부지침에 따라..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3년 8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 진상규명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저희 단체들은 뉴스타파와 함께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수령한 이후 한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특수활동비 자료 무단 폐기,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7월 31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가 앞으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도록 하겠..

[재정넷 논평]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발표한 논평입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 등 포함해야 거대양당,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대상 한정은 제도 취지 훼손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 가상자산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고 나섰다. 양당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개인정보동의서에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자,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등에 이르게 된 과정을 엄중하게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주세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및 기록물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입수한 이후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라졌음을 파악했고, 또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목적과 달리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나 검찰기구등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증빙 카드전표에 상호명과 시각 등을 삭제하고 공개한 검찰의 정보은폐를 규탄하기도 했구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 대상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7월 20일(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 등)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제출내역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슈리포트 요약 2022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제9기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