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활동소식 570

[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하라

청구 하지 않은 국방⋅안보 등 내세워 재난 관련 내용 비공개, 이의신청 재난관리체계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확인되어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2/2(금)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12/6(화) 등 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했다.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청구했으나 타기관 이송을 거쳐 국가안보실이 최종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신청하며 기본지침의 공개를 요구했다. 기본지침은 재난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재난과 관련한 현행 매뉴얼 등의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세 단체는 국방, 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지침을 정보공개..

[세미나]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세미나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검색하고, 채용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한편,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해외 안전보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자 노동건강정책포럼과 함께 12월 15일, 를 개최합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부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진행한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가 첫 발표로 미국, 영국, 프랑스, EU, 일본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해야

재난을 예방⋅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확인 필요 10.29이태원참사, 재난보고체계 작동않고 컨트롤타워 부재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2)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기본지침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안전법과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근거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는 기본지침 중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한 내용을 붉은 볼펜으로 줄을 긋고 수정하기도 했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하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 오픈!

만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정보나 근무조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내역 등의 정보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구직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구인을 해야 할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는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최근 5년 간의 중대재해 내역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취급 현황 정보, 해당 기업의 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뿐 아니라 워크넷의 구인공고 API를 이용하여, 매일 새로운 구인공고를 올린 기업의 정보를 ..

[논평] ‘핼러윈데이’ 안전 위한 교통통제계획 있었나?

서울청의 교통관리계획 입수, 인파분산 등 준비 미비 용산서, 수사 이유로 자료 비공개는 부적절,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1/3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이하 교통관리계획. 2022년 10월 27일 일자. 문서번호: 교통안전과 13108)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의 교통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근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대해 차량을 부분 또는 전면 통제하거나 우회운행하도록 하는 계획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필요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으나 “주도로는 소통”한다는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음주운..

정보공개에 효율은 공개 뿐이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가 ‘효율’을 이야기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는 효율을 명분삼아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과 업무에서 적용할 기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가 특정 공공기관이나 특정 공무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정부기관의 의무인 만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정보공개위원회는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업무 등을 보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보공개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