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관련 검찰 내부 문건 발표 기자회견

 

 오늘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입수한 검찰 내부 문건의 내용을 발표하고, 검찰 특수활동비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하여 발표한 검찰 내부 문건은 2017년 9월 작성하여 검찰 조직 내부에 회람된 '특수활동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 공문입니다. 이제껏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2017년 9월에 특수활동비 관리 지침이 마련되었고, 그 이후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이나 자료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수한 문건을 살펴보니, 별다른 새로운 내용 없이 기재부나 감사원의 지침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2017년 9월 이전까지 내부지침에 따라 2개월 마다 특수활동비 자료를 파기해 왔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별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문건이기도 합니다. 제도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오남용 문제가 계속 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국회가 나서서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보도자료 파일을 첨부합니다.

보도자료검찰_특활비_내부문건_공개_및_국정조사_특검_촉구_기자회견(20230810).pdf

1.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