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및 기록물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를 입수한 이후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자료가 사라졌음을 파악했고, 또 특수활동비가 예산의 목적과 달리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이나 검찰기구등의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업무추진비 증빙 카드전표에 상호명과 시각 등을 삭제하고 공개한 검찰의 정보은폐를 규탄하기도 했구요.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록물법 위반,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밝혀내야 할 검찰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라 고발을 할 수도 없고, 또 대통령이 연관된 사항인 만큼 감사원 등의 조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해야 합니다. 청원에 참여하여, 국회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도록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청원 참여 링크 : https://actnow.do/hX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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