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 2791

[국회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알권리 침해 증언 대회 및 정보공개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더보기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인사 :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

재산부터 징계이력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보 다 떴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는 데이터를 통한 권력 감시 프로젝트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지지하고 자금을 후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대표하는지 추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정..

정보공개센터 15주년, 이해관계자 설문 결과를 발표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정보공개센터 15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주신 여러 회원분과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22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알찬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살펴봐주시고 응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권력이 두려워하고 시민이 환호하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개요 조사기간 ㅣ 2023.09.11 ~ 2023.09.17 문항 수 ㅣ22문항(개인정보 관련 제외 문항 수 20문항) 응답 수 ㅣ166건 설문결과 | PDF 다운로드

우리의 활동 2023.09.21

알권리,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하나?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알권리'가 적용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경찰이 아직 공개 하지도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뉴스,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본질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속보 경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알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시민들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선을 ..

[회원칼럼] 중국의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맞닥뜨린 거대한 벽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중국에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지만, 시작과 함께 이는 큰 장벽에 가로 막혔다. 이 글은 치우예의 논평 「政府信息公開“天價”收費,進一步縮小中國社會維權空間」를 주요하게 참고 및 번역해 작성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열람·사본·복제 등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규정에 의해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이다. 미국(1776년)과 프랑스(1789년) 혁명 이후 공공예산 회계나 언론자유에 대한 조항과 요건을 헌법 조항에 명시했던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법제화됐지만, 그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검찰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는 함께하는 검증취재단과 함께 전국 67개 지검지청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검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9/14(목) 오후 1시 30분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장소 : 뉴스타파 1층 마당 주최 :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 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 드러나 ‘퇴임 전 몰아쓰기’..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까지도 근거 없는 색깔론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공표는 도대체 언제쯤?

2022년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도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참여자치연대]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공개사과하고, 분향소 재설치 지원해야 중대재해 기소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49재가 지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분향소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하였다. 강제로 분향소를 철거한다고 오송참사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도,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워지지도 않는다.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에 다시 상처를 주고 분노만 키울뿐이다.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유가족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된 오송참사 분향소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을 찾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 제출

2023년 8월 11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진행해 온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활용하여,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채용정보 플랫폼에 채용공고를 올릴 때 구직자들에게 산재 기업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자의 취업과 직업안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구인구직, 채용정보 등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채용공고를 올린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중인 임금체불사업주인 경우 이를 구직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