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시빅해커들의 모임 코드포코리아는 6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Happy Civic Hacking with CODE4KOREA 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빅해킹에 대해 이야기하는 컨퍼런스를 엽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코드포코리아와 함께한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로 공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빅해킹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모두 함께 해요! 참가 신청 링크 : https://onoffmix.com/event/256507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연재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낸 '보도자료'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집행한 정부광고 내역을 분석해 '보도자료'(정부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냈다. 이는 언론노조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 끝에 받아낸 31만 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한 자료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317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4년간 어느 신문 매체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얼마나 광고비를 들여 집행했는지 살펴본 자료다.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문 매체에..

지난 5월, 은평시민신문에 올린 정보공개칼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은평구 주민으로 처음 맞이하는 지방선거라서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꼼꼼하게 어떤 후보자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은평구청장, 서울시의원(지역구/비례대표), 은평구의원(지역구/비례대표)까지 무려 일곱장의 투표 용지를 손에 쥐게 된 만큼 살펴봐야 할 후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과 가장 밀접한 결정을 내릴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인 만큼, 역시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유권자의 눈으로 검증해봐야겠죠? 선거공보물이 도착하면 당연히 쭉 읽어봐야겠지만, 아쉽게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공보물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공보물 발송일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5월 ..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식욕부진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도한 집회가 계속되자 문 전 대통령 측도 지난 5월 31일 주민 피해뿐 아니라 집회 간 이뤄진 모욕..

향후 대통령실 계약정보 일괄 비공개 우려... 국민 알 권리 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청구를 지연 접수하고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를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의계약 내역 은폐로 비판받고 있다. 지난 7일 대통령비서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이 3억 7314만 원인 ㈜다누림건설과 수의계약(확정계약번호 T2206006025300)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 내용인 간유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통령실 주변에도 적지 않은 데다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굳이 현장과 거리가 먼 포천에 위치한 영세 업체를 특정해 계약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

불법행위 주체인 국정원의 사찰정보·자료 관리 또 다른 국가 폭력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는 당장 논의 시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을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역대 정권들에서 민간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했고, 해당 정보와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전까지 국정원장으로 있던 인사가 확인해준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21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선거 며칠 전 집으로 온 후보들의 공보물 우편물을 뜯어보았다.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다 보니 공보물만 해도 두둑하다. 기초의원부터 단체장까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정리를 하는데 봉투에 기초의원 후보의 공보물만 쏙 빠졌다. 그러고 보니 선거 벽보에도 구의원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동네가 구의원 무투표당선 선거구란다. 우리 동네는 2인선거구라 두 명의 구의원을 뽑게 되는데 출마한 사람이 단 두 명 뿐이라 선거도 하지 않고 그냥 당선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지역 주민을 대의하고 우리의 일상에 밀접한 일들을 4년 동안 해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유권자로서 나와 지역을 대변할 정치인이 적어도 어떤 공약을 들고..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논평–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인권의 향상,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 ‘공익소송’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정보공개센터가 2022년 5월 27일 오마이뉴스 6.1지방선거 연재기사에 기고한 글입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각 후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과 구호를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선거기간 동안에만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역시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국의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공직자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재산 및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이 포함되며,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 '선거 기간에 한해' 게시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민의를 대표해 일할 정치인들이 납세 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