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1.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 , 과 오는 6월 1일(목)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을 개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계기가 되어 지난 5월 25일(목),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과 관련하여 2가지 법이 개정되고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와 이해충돌 여부 등을 목표로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

[인터뷰]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권력의 속성은 비밀주의..정보공개는 비밀주의에 균열을 내는 활동” 올해 15주년..판례와 활용 단체↑, 협업 사례 보며 정보공개의 소셜임팩트 확인 센터 소장으로서 거둔 성과? 조직문화 꼽고 싶어..활동가들의 효능감 중요 정보공개는 권력의 속성인 비밀주의에 균열을 내는 활동입니다. 지난달 13일, 현직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집행 건별 일자, 금액 등)과 지출 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고 판결했다. 윤석열 ..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 정보 비공개 등으로 정보은폐와 비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투명성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그렇게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니, 대통령실 투명성에도 조금은 신경 쓰지 않았을까? 권력 감시와 알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심의위원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은 정부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정보공개를 판단하는 위원의 명단과 안건조차 비공개하는 곳이 다른 정보들을 공개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 어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 2023년 4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일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을 알리고,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06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캠페인이다. 하지만 올해 선정식에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어떠한 기업의 이름도 등장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 기업에 대한 정보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산재 사망이 일어난 기업명단을 비공개한 적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22일, 이수진 의원이 요구한 산재사..

그동안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은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다루거나 사건수사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왔습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2018년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된 증빙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에 '상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연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

오마이뉴스 [그정보가알고싶다] 시리즈 연재로 공개된 글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하며 출범한 제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지났다. 과연 '일하는 국회'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살펴보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의원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20년 6월 5일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지난달 27일 폐회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까지 35개월 동안 모두 129번의 본회의가 열렸다. 129번의 본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한 국회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단 두 명뿐이다. 재보궐 및 비례대표 승계로 임기를 중도에 시작한 의원 중에서는 국민의힘 최재형(51회), 최영희(43회) 의원, 진보당 강성희(2회)..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실은 5/17(수) 오후 2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의 기관지 2023년 봄 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글입니다. 봄 호에는 '시민단체의 생존법 '을 주제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하여 인천녹색연합,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어떻게 단체를 꾸려 가고 있는지 경험을 나눈 글들이 실렸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링크) '시민사회 생존법'을 주제로 원고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생존의 노하우'를 논할 만큼 우리 단체가 잘 살아남고 있을까? 그냥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 것 아닐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활동가인 친구에게 메세지를 보냈더니 이런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너가 생존의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시민사회 총대장 해야 하는거 아님?” ..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우려스러운 국가인권위원회 알 권리 침해 진정 결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지연하고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지 않았다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인권침해 진정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보공개법을 지키지는 않았으나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관련 기사: 윤석열 인수위로부터 받은 황당한 우편물 https://omn.kr/1yjru).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뒤에 꾸려지는 인수위 역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고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를 가지는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보공개센터, 스튜디오로칼, 슬러기시 해커스 커뮤니티가 함께 기획/주최하는 에 초대합니다. 4.16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데이터를 모으거나 가벼운 프로그램을 구현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산까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도 지원합니다. 일시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or 오후1시 장소 오전 11시: 4.16기억저장소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34) 오후 1시: 카페 아인무드(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양대학로 202, 2층) 프로그램 오전 11시: 416기억교실 방문 및 참사 희생자 추모 (선택) 정오 12시: 함께 점심식사 (선택) 오후 1시~6시: 4.16과 재난안전을 주제로 오픈데이터모임 진행 (필수) *4.16기억교실 방문은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을 듣는 투어로 진행됩니다.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