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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세미나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검색하고, 채용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한편,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해외 안전보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자 노동건강정책포럼과 함께 12월 15일, 를 개최합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부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진행한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가 첫 발표로 미국, 영국, 프랑스, EU, 일본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산업재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은평시민신문에 실린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과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던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에서 구인공고를 내면 산업재해 사망 사고 현황을 알리는 알람 메시지를 띄워주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웹사이트를 개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안전 분야의 여러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만나 ‘산업재해와 알권리’라는 주제로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난 기업들의 이름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아 어느 사업체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구직자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 ..

대통령실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해야

재난을 예방⋅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확인 필요 10.29이태원참사, 재난보고체계 작동않고 컨트롤타워 부재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2)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기본지침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안전법과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근거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는 기본지침 중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한 내용을 붉은 볼펜으로 줄을 긋고 수정하기도 했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

공지/활동 2022.12.02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공개하는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 오픈!

만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정보나 근무조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내역 등의 정보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구직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구인을 해야 할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는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최근 5년 간의 중대재해 내역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취급 현황 정보, 해당 기업의 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뿐 아니라 워크넷의 구인공고 API를 이용하여, 매일 새로운 구인공고를 올린 기업의 정보를 ..

정공센과 함께라면 쎄-져! 회원확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함께라면 쎄져! 💪💪💪 정보공개센터가 12월 한 달 동안 회원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당신이 정보공개센터 회원이라면! 3명의 친구들에게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알리고, 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정공센 #함께라면쎄져 태그와 함께 친구에게 권유한 메시지를 찍어 SNS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지키고, 키워나가요!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잘 살펴보고, 함께할 결심이 생기면 후원회원으로 가입 고고! 🚴‍♂️🚴‍♀️ https://bit.ly/정공센회원가입 * 정보공개센터 회원 확대 프로젝트를 함께 할 당신,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bit.ly/정공센함께 * 친구에게 어떻게 말 걸어..

공지/활동 2022.12.01

[논평] ‘핼러윈데이’ 안전 위한 교통통제계획 있었나?

서울청의 교통관리계획 입수, 인파분산 등 준비 미비 용산서, 수사 이유로 자료 비공개는 부적절,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1/3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이하 교통관리계획. 2022년 10월 27일 일자. 문서번호: 교통안전과 13108)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의 교통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근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대해 차량을 부분 또는 전면 통제하거나 우회운행하도록 하는 계획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필요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으나 “주도로는 소통”한다는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음주운..

2022년 귀속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2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모든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공개센터에 주민번호를 등록해주신 회원 및 후원 여러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2023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부금 내역이 있는 회원 및 일시후원자 여러분 중 주민번호 미등록으로 간소화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번호를 통해 간소..

공지 2022.11.30

정보공개에 효율은 공개 뿐이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반대한다.

정부가 ‘효율’을 이야기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는 효율을 명분삼아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과 업무에서 적용할 기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가 특정 공공기관이나 특정 공무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정부기관의 의무인 만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정보공개위원회는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업무 등을 보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보공개법 개..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 올해의 오픈데이터상 수상!

2022년 11월 25일 열린 2022 제5회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이 올 해의 오픈데이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에서 기초의원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여 이 작업을 되풀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함께 고생하며 '데이터 눈알 붙이기'를 한 시민참여단 분들, 데이터 작업의 성과를 훌륭한 인터랙티브 기사로 만들어주신 한국일보 윤현종 김유진 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률 미비 들어 안전관리 책임 회피하려는 행안부, 각 지역 축제 안전점검 실적 공개해야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주최자 있어도 순간최대관람객 1,000명 이하 등은 안전관리계획 없어 용산구 10.27 긴급회의 통해 주최자 없는 핼러윈데이 대책 논의해 주최자 여부를 강조하는 행안부, 책임회피 넘어 본질을 호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위, ‘주최자 없는 축제’를 내세우며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11/21)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죽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지도⋅점검할 수 있고 ‘주최자 없는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 후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