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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
2020.05.27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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