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어렵사리 시작된 기록관리 혁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공업무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와 체계적인 기록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혁신의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전문가인 기록관리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 배치되었고, 제도와 함께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재정비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혁신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 성 명 서 ] 기록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정부의 기록관리선진화 반대한다. 1.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알권리의 기본이자, 국가운영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록관리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지난 2009년 12월 22일과 1월 6일, 행정안전부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자격요건 완화 및 배치 유예를 주제로 ‘행정내부규제개선 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1월 19일 ‘선진화 과제 발굴회의’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완화 및 지자체 배치 시기 연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록물 폐기 및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등 기록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이 회의의 주된 골자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도류스님(화천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09년 7월 27일. 화천군수업무추진비에 대한 3개월여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와 이의신청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받아낸 내부결재 자료의 사본이 공개된 날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공개하는 것을 필두로 화천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방송과 신문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이 뉴스는 화천군 지역 사회에도 크게 알려져 현재의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과오가 드러났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어떤 행정적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도 시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만일 그 모든 것이 그처럼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면 이를 잘못됐다고 발표한 사람과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은가?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없이 그 사건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서울에서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나 학자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큰 정치'만 이야기한다. 입을 열면 여의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이고, 올해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서울시장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주된 관심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을 보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작은 활동에라도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 지역의 기초의회(구의회나 시·군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자기 지역의 정치지형이 어떤지도 잘 모를 것이다. 이렇게 바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정치이야기는 늘 '붕 뜨기' 마련이다. 현실과 밀착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매번 '붕 뜨는' 정치이야기 그러나 바닥을..

- 사랑의 교회 조감도 - 전진한 사무국장 강남역 근처에 가면 사랑의 교회 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옥한흠 목사로 상징되는 곳인데 70년대 목사들에게 집중 되어 있던, 한국 교회현실을 타파하고 평신도 교육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세계관은 보수적이지만 소탈하고, 자기 욕심이 없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필자도 대학시절 옥한흠 목사 책을 많이 탐독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또한 옥한흠 목사님은 자신의 정년을 5년이나 일찍 땡겨서, 후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에게 당회장 직으 물려주었다. 이런 명성으로 지방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할 때 가장 많이 가는 교회로도 사랑의 교회는 유명하고, 강남역 근처라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재직교인만 8만명, 출석교회만 4만 5천명이라..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국제조약의 구체화일 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논란이 뜨겁다. 일부 보수언론은 '좌파', '좌편향' 같은 용어를 써가며 조례에 대해 색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좌편향이라고 한다면, 유엔이 좌파이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다. 한편 필자가 왜 이 글을 쓰게 되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 같다. 필자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2009년 10월~12월초순까지 진행)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연구용역팀이 제출했던 조례 초안과 이번에 발표된 조례 초안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핵심내용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보면서, 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논쟁에 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작년 11월쯤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가 커져가고 있었다. 특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심했다. 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퍼져 나갔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며, 업체에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큰 문제점으로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원산지를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시 하는 업소 등을 엄정하게 단속하고, 위반한 업소명단과 위반 양태를 공개해야 해야 한다. 업소 명단을 공개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몇 년 전 독일과 체코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역시 맥주였다. 너무나 시원하고 쌉쌀한 맥주 맛에 체류기간 내내 줄기차게 마셨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으로 나를 감동시켰던 것은 바로 광장 문화였다. 작은 도시 마을이든 큰 도시든 시가지에는 광장이 있었다. 광장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재잘거리는 아이들,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사람, 사랑을 속삭이며 포옹을 하고 있는 연인들,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화가, 누워 있는 노숙자, 그리고 무엇인가 항의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무리들. 다 각자의 방법대로 광장을 즐기고 있었다. 광장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매우 즐겁..

[시론]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11월말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에게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그 다음해를 계획하는 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에게도 연말은 중요한 때이다. 그 다음 해에 사용할 예산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심의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잊을 만하면 바꾸는 동네 보도블럭 예산까지 지금 결정될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산 같은 데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돈 벌어서 내 삶을 가꾸..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개인정보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중 제 6항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