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병국 의원이 1년에 3,7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주유비로 썼다고 회계보고한 것에 대해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유비로 썼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병국 의원의 해명도 궁색하구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선관위 관계자의 멘트도 웃깁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해명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해명만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것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문제이지요. 저는 그동안 정치자금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감시해 왔습니다. 수단은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감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미영 회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으니, 어느 덧 중반을 달려 온 셈이다. 전반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기록관리 분야는 그럴 수 없으니, 이 시점에서 소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평가란 모름지기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일수록 좋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객관성’이 문제이다. 지금껏 특정 정부의 기록관리를 중간평가 해본 적도 없고, 평가기준을 만들어 정부 전체의 기록관리를 점검해 본 적도 없는지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처음부터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전 정부의 대통령이 ‘기록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유례없이 기록의 생산..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도 10여년 전까지는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 당시 시민운동한답시고 재벌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고 동네는 휴일에 가끔 어슬렁거리는 곳 정도였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동네정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기초의원 1명만 있어도 그 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동네 풀뿌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하다.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 동네에 있는 복지..

"명단공개" 막는 국회의원들 - 국민은 공개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하고... 하승수 변호사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

화천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참관후기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불도암 주지) 접경지역 화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북한강 최북단 파로호의 청정한 호수를 끌어안고 있는 산림과 하천이 어우러진 청정지역이다. 천안함의 비보가 TV를 통해 연일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총 6일간의 예산심의 일정 내내 가랑비가 내리고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과일나무 꽃눈이 대부분 얼어붙어 농가피해도 극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오늘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2011년이 지나면서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희망적인 전망에 기대를 해보면서, 4월 1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예산은 화천군의 행정 운영에 있어 전에 없이 예산절감에 몰두한 노력이 엿보이는 편성이라 할 만했다. 전 분야 모든..

윤봉길 4.19 5.18 천안함 검찰 노무현 서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검찰이 정기적으로 업자들에게 향흥과 접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반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검찰은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상 조사는 한달이 넘게 걸릴 것이고, 국민들 여론 눈치를 보면서 미적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대 교수)은 부임과 동시에 검찰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볼 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천안함 함수과 오늘 건져 올려졌고, 박보람 하사의 시신이 어..

전국 기록관리전공 학생연합 대표 문찬일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몇 장 올리려 했으나 주말에 약간 바쁜 바람에 올리지 못했네요. 맨 처음으로 제가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앞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만 반응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가던 젊은 처자 '사관'이 뭐냐며 물어보던 중학생 (요즘 애들은 '사관'이 뭔지 모르나봐요.) 새신랑이냐고 물어보시는 할아버지님까지... 다음으로는 한국외대에 다니시며 노동자역사 '한내'에 계시는 이영기 선생님이십니다. 1인시위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경찰님들은 내내 우리를 신경쓰더라구요. 제 느낌에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니까 청와대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무래도 조금의 압박감이라도..

화천군. 78억 지방채발행 무책임한 행정독주 긴축예산은 말뿐 2차추경 전분야 증액 도 류(화천 불도암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의 한 해 평균 총예산은 약2,000억이다. 2009년의 경우 일반회계(지자체의 일반적 수입과 지출 총액)가 84%로서 1,640억이고 특별회계(지자체의 특별한 사업을 위한 수입 지출 총액)는 15.5%로서 약300억이다. 일반회계의 85%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순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5%에 불과하다. 화천군은 정부에서 교부금(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해주는 자금)을 929억원 지원해줄 것으로 믿고 2009년도 예산규모로 사업을 편성했었다. 그러한 예산규모로 09년 3월에는 1차 추경(당초 예산계획에서 추가 사업계획)까지 확정시켜 사업을 진..

대통령 기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측근인사인 김선진(45) 청와대 메시지기획관리관실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고작 인사발령이 났을 뿐, 현 정권에서 대통령기록을 훼손한 것도 아닌데 '위기'라며 호들갑떤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따로 이 법을 만들어 보호해야했던 만큼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이 관리되지 못했던 상황과, 현 정권이 지금껏 보여준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몰이해 정도를 보면 '위기'라는 말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대통령기록은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민감성에서도 다른 기록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대통령기록을 개인기록으로 혼동했던 탓도 있지만, 기록을 제대로 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온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온 나라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다. 4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들이 배가 두 동강나 실종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도 생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이나, 미온적인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일에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던 100t 규모 저인망어선 '금양98호'가 2일 오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런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현재 기성 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정부가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