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주식의 70%를 가진 최대주주로서 MBC사장과 중요임원을 임명하고 MBC 경영을 관리ㆍ감독한다.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MBC의 방만 경영을 개혁한다면서 MBC를 압박하고 괴롭혀 왔다. 결국에는 MBC사장과 중요임원을 정권의 뜻대로 교체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 방송문화진흥회는 얼마나 알뜰하게 경영을 하고 있을까?’란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자체수입 없이 MBC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허술하게 운영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민선5기 출범 이후에 한국 지방자치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관계였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서는 4대강 사업 위기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선거 때부터 ‘로컬 거버넌스’나 ‘주민참여’가 강조되었고, 민선 5기 출범 이후에는 이를 둘러싼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

“6·2 지방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도 일부 단체장들이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예전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민선 5기 100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하승수 변호사(사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는 6일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런 변화를 통해 주민참여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상명하달식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평생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본 사람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혹시 목소리를 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도 걱정이다. “내가 겪고 있는 생활의 문제나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세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분들이 차츰 종이 위에 적기 시작한다. 자기가 적은 내용을 발표하게 하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 “우리 동네에는 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치료 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대학생인 아이들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요” 등등.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생생하게 터져 나온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본 분 있으세요..

의회도 무시한 서울광장 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민심은 거기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민심이 무섭다." 이 말은 오세훈 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을 때 초췌한 모습으로 방송인터뷰를 하며 한 말이다. 자신의 패배를 한 번도 예감하지 못했던 터라 충격은 더해 보였다. 물론 그 이후 강남 3구의 몰표로 살아남기 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승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 후 최초로 여소야대 의회가 되어버렸다.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정책을 검증받지 않았던 오세훈 시장은 의회가 개회한 이후 혹독한 검증을 받고 있다. 디자인서울 사업, 서울광장 조례 개정, 광화문광장 운영,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벌였던 사업들은 계속해서 검증 받을 것이다. 오세훈 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막 꽃피기 시작하던 시절에 어느 시민단체에서 낸 책자의 제목을 잊을 수 없다. “일한 만큼 대접받는 우리 사회 만들자.”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슬로건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다. 요즘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사람들이 일한 만큼만 대접받아도 어느 정도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일한 만큼 대접받기는커녕 일을 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도 불리고 ‘근로빈곤층’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임대주택에라도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사교육이 넘치는 세상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세대교체’와 ‘소통’을 내세웠지만 내용적으로는 부패의혹, 위장전입, 위장취업, 투기 같은 단어로 얼룩졌던 8·8개각은 결국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의 사퇴로 귀결되었다. 이제 청와대는 사퇴한 후보자들을 대체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달라질 게 있을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2년 반 남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는 이상, 부패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무능하거나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또다시 후보자로 선택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없는지는 의문이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 사람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소장 앞으로 세계경제나 한국경제와 관련된 핫이슈는 국가채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국가채무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괜찮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과연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2009년도 말 국가채무는 359.6조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서 50.6조원이나 증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기업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2개 주요공기업의 부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212조원을 넘어섰다. 절대규모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까지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정몽준 의원이라는 분이 있다. 이분 여러가지로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 가장 재산이 많으신것으로 유명하다. 정확한 재산이 얼마 인지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주식이 오르면 1조도 넘었다가 주식이 좀 내리면 조금 하락 하는 수준이다. 1조라는 돈이 어떤 수준인지 나 같은 서민들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정몽준 의원도 국회의원을 그만두시면 종신토록 120만원을 국회로부터 받게되었다. 물론 국민의 세금에서 말이다. 바로 법하나가 통과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일명 '헌정회 육성법' 이라는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회의원을 단 한번이라도 한 사람 중에 65세가 넘으면 종신토록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법이다.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