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불도암 도류(정보공개센터 이사) -축제장 시설에 낭비된 예산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변상해야 한다-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이래 연일 의심신고와 동시에 본격적인 가축매몰 사태가 이어지면서, 12월 15일에는 경기도에서 49회째 발생하면서 전국규모의 재난사태를 직감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곳 강원도 화천에서 내가 가장 우려했던 점은 축제의 개최여부가 아니었다. 축제로 인해 외지인이 몰려 들고 이어 구제역이 창궐하게 되면서 관내의 축산 농가들이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사태와, 텅 빈 축제장에 설치될 시설물들이 아무 쓸모없이 예산낭비만을 초래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우려였다. 12월 중순 무렵 나는 의회를 방문했다. 의회차원에서 축제중단의 현실적 결론을 맺어 구제역발병의 확산이 ..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학교별 공사 정보 및 학원비 등이 자발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털업체등과 협조해 검색을 통해서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16개 교육청 중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교육청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곽노현 교육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서경기, 이승휘)는 3월 3일 11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 교육 2.0 추진협약식」(이하 서울교육2.0)을 갖고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까지 포괄하는 안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에서 보츠와나 같은 국가에 뒤질 정도로 후진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보츠와나(Botswana)라는 국가가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편에 속하고, 정치도 안정된 모범국가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보츠와나와 비교한다면 자존심 상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보츠와나는 경제발전의 수준에서 대한민국에 못 미친다. 1인당 명목 GDP가 7000달러 수준이다. 물론 이 정도면 아프리카에서는 ‘부국’에 속한다. 그렇지만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에 걸려 있고, 빈부격차도 심해서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지는 나라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보츠와나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떨어진다. 바로 국제투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정책도 발표된다. 아마도 내년 선거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국가재정 문제일 것이다. 국가채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저마다 재정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예측하면,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할 것이다. 벌써부터 세출구조를 혁신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증세를 하니 마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치인들이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말을..

광고비 내역 정보공개거부 했던 서울시, 정보공개센터에 손해배상 판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수습간사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2월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이 서울시와 담당 공무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와 김씨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게 광고비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왔었던 것, 모두 기억하고 계시지요? 서울시가 계속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건인 만큼 다시 한 번 그 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 4월, 오세훈서울시장이 광고비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겠군요. 전 어제 막내 아들이 탈장 수술을 하게 되어서 이번 명절은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막내 아들 덕분에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기로 하셨습니다. 설 명절이다 보니, 명절에 대한 여러가지 추억들이 떠 오릅니다. 정보공개센터 블로그에 너무 딱딱한 글들만 있다보니, 오늘은 제 추억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명절이 즐거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습니다. 중고 시절에는 기독교에 심취해 제사 지내는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른 들 앞에서 기독교인이라고 과감히 선언 할 자신도 없어 제사를 억지로 지내긴 했지만 절을 하는 순간에 벼락이라도 치면 어떻할까 싶어 무서웠던 적이 한 두번..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지만, 뭔가 찜찜한 것들이 있다. 작년 한 해 사람들의 관심이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이 많지만, 해를 넘기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 중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꼽아본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지원금’ 문제다. 트위터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면서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이 법률에 의해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품위유지비가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 기간이 며칠 밖에 안 되어도 이 돈은 지급되고,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서 비리로 형사..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대한민국의 대학은 예전부터 거대한 블랙홀이었다. 예전 부모님들은 땅과 소를 팔아 대학교육을 시켰고, 요즘은 대출을 받아 대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 초중고 시절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졸업한 뒤에는 자식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구조로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대학은 부동산과 함께 우리사회의 욕망의 대상이자, 우리 삶을 옮아 매고 있는 거대한 덫 인지도 모른다. 뒤늦게 대학원을 들어가 지금도 학비를 갚아가고 있다. 벌써 3년 넘게 석 달에 한 번씩 대출 잔금을 갚으라는 문자가 날아오고, 아슬아슬하게 통장 잔액을 남겨야 하는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주위에서는 이런 압박을 10년 가까이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변호사 현실을 직시한다면, 월급 1억원과 75만원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를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모두들 월급날을 기다리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월급에 관한 두 개의 우울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가 아닌 특권의 대가에 관한 얘기였다. 고위 판사나 검사 출신이 고위 공직의 후보자로 지명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전관예우’이다. 그 사람이 판사나 검사를 그만둔 뒤에 ‘잠깐’ 벌어들인 소득이 공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짧은 기간에 평범한 사람이 평생 모을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난다. 과거에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열어서 돈을 번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로펌에 들어가서 고액..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다섯 살 훈이. 서울시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몽니부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런데 무상급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데 서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영락없는 미운 다섯 살이다. 자기 혼자 우기며 강짜 부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다섯 살 떼쟁이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지난 해 서울시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악의적 정보은폐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2009년 4월. 센터는 2008년까지 광고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했다. 당시는 서울시가 홍보비로 수백억을 썼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부언론사의 광고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