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검찰 내부의 적'은 한상대 자신?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지난 8월 12일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3대 전쟁을 선포했다. 부정부패, 종북좌익세력, 그리고 오만과 무책임 같은 검찰내부의 적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장관도 아닌 검찰총장이 전쟁을 한다니, 무슨 얘기인지 관심을 갖게 된다. 그중에서 부정부패와 일전을 벌이겠다는 말은 환영할 만하다. 검찰이 그동안 권력층이나 돈많은 사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만 휘둘러왔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의지마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종북좌익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점이다. 부정부패 해소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신임 검찰총장이 느닷없..

재외국민들은 두려워 하고 있다. 멕시코 한인사회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일주일 전 한국 대기업 직원이 피살된데 이어 또 한명의 한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번 피살사건으로 최근 9개월간 멕시코에서 살해된 한인은 3명으로 늘었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한인대상범죄가 작년에는 러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었다. 2010년 3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스킨헤드(극우민족주의자)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2월에도 교환학생으로 간 대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에게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9년에도 한인 여대생이 인화성물질 테러를 당해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다. 2010년 한인유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어 당시 외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

하승수 얼마 전 채식을 선언하고 육류를 끊었다. 일단 시작은 했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렸다. 그러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나도 채식을 한다”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왜 이전에는 내 주위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채식을 해온 ‘채식 선배’들은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고충을 털어놓았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사느냐”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든지, 별종이라는 시선을 받는다든지, “같이 먹을 것이 없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돌아보니 어쩌면 나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보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시선 때문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회식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올 여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졌다. 도로가 잠기고 산이 무너졌다. 사상자도 발생했다. 그런데 이는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여름 폭우로 인해 광화문네거리가 침수된 바 있다. 연이은 서울시 침수에 시민들은 서울시의 치수정책을 비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오세이돈’ 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들의 얘기에 이 정부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며칠 전 경찰은 폭우괴담을 퍼뜨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시민들을 엄정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수해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을 1/10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일부 네티즌의 의견이 괴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수해예산 감소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 되면서, 연일 축제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가져다 줄 경제효과가 직간접적으로 65조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경기장 신설 및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대 20조원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강원도 고속철도, 복선철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로를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철저하게 검토되어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사회는 4대강 사업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기관의 재정이 파탄 난다면 우리 사회는 그 충격으로 수 십 년 동안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진보교육감이 집권한지 1년을 넘으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무상급식 및 학생인권조례들이 속속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진보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문제까지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교육상의 큰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진보교육감들이 과감하게 실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개방,공유,소통..

학부모의 90%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2008년 입시학원에서 벌어드린 수입만 해도 “5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사교육 시장을 가늠할 만 합니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사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합니다. 가계지출에서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 대다수는 학원 수강비를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관계자들은 학원비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학원수강비의 인터넷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매우 긍정적인 행보를..

내가 아는 두 종류의 전관(前官)이 있다. 한 종류의 전관은 요즘 언론을 많이 장식하는 전관들이다. 공무원으로 잘 나가다가 그만둔 후엔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가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판사, 검사 출신도 있고 행정공무원 출신도 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이런 전관예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칼을 들이대겠다고 했다. 로펌에 취직하거나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사실 전관예우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그 형태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들이 각종 자격증을 쉽게 딸 수 있게 한 ‘전관예우’도 있다. 세무사, 관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어제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농림수산부 장관까지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이 비리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전ㆍ현직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까지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오는 6월 28일이면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지만, 여전히 한국의 부패 수준은 심각하다. 때만 되면 터져 나오는 부패와 그 때마다 나오는 임시 방편적인 대책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ㆍ야가 모두 ‘민생’을 외치지만, 아직도 공직자들이 뒷돈을 받는 국가에서 진정성있는 민생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패 근절을 위해..

감시기능 상실한 화천군의회. 화천주민들의 불행이다. 도 류(정보공개센터 이사) 옛날 제나라에 용맹함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칼 잘 쓰기로는 빈대의 이빨을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게 다루는 무사가 두 사람 있었다고 한다. 서로의 명성을 익히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이 어느 날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 친하게 되었다고 한다. 감회에 젖어 우정을 나누기 위해 술을 함께 기울이면서 술안주 고기를 구하게 되었다. 그때에 한 무사가 말했다. 『고기를 따로이 구할 필요가 있겠소? 당신과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모두 고기인데, 무엇 때문에 고기를 구하러 돌아다녀야 한단 말이요?』 이에 용맹함을 지기 싫어하는 다른 무사가 그 말에 짐짓 크게 웃으면서 먼저 자신의 칼로 자신의 몸에서 살을 한 점 도려내어 우적우적 씹어 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