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그동안 우리가 속은게 아닐까?” 얼마 전 ‘핵발전소, 이제 우리도 알거든’(감독: 스즈키 토시아키)이라는 탈핵영화를 보았다. 일본의 평범한 아줌마 유키에와 요오꼬는 지진과 쓰나미에도 괜찮다는 핵발전소 홍보에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진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진실, 핵에너지의 경제성과 안전성, 피폭노동자이야기를 아줌마들의 수다로 풀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영화를 보고나서 내내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핵에너지만큼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정부, 핵산업계, 정치인을 비롯한 핵마피아들의 핵에너지찬양정책과 홍보, 정보의 독점과 은폐덕분이다. 하지만 스리마엘부터 최근..

"반미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다" 2월29일치 31면 아침햇발 ‘불편한 진실① 한-미 FTA’를 읽고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본질을 반미라고 하는 것은 FTA의 본질과 그 반대진영에 대한 오해를 부른다 한국 사회는 이제 곧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하나의 ‘체제’가 시작되든지, 판을 뒤집어 거부하든지 최종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정국에 한-미 에프티에이를 반대하는 진영의 본질이 반미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이 주장의 주인공은 의 오태규 논설위원이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한창이었던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나 한-미 에프티에이를 찬양했던 논객들이 펼치곤 했던 지루한 논리인데, 그것을 2012년에 지면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니 구태의연하게 느껴질 이야기가 퍽 참신하..

강성국 간사 지난 2월 21일 밤 8시에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시기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별 다른 이변이 없으면 한미 FTA는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행점검과 발효시기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는 당일 오후 6시경에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통상교섭본부는 발효시기 발표 전까지 미국과의 협의과정 경과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국민에게 하지 않았다. 발효시기 발표 기자회견에 대한 공지도 기자회견 1시간 전에나 부랴부랴 뿌려졌다. 비준이 날치기로 이루어진 만큼, 이행점검과 발효시기 발표도 날치기로 숨 가쁘게 준비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밤이었다. 한 밤중의 발표로 한미 FTA에 대해 우려했던 많은 국민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그간 한미 FTA에 대해 ..

도류 / 불도암 주지, 정보공개센터 이사. 2012. 2. 21.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권익위원회가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천명했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곤란한 점이 많았던 공직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더욱 엄하게 다스려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공무원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고, 청렴한 공직사회기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한 공무원들이 관공서 업무를 통해 수혜 받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법이 모호해..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이 사건은 지난 10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래 4개월만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강원도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조차 5개월 여를 미루어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10월 24일 화천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떨어진 날, 화천군은 그제서야 신속하게 징계를 실시했습니다. 고발장 제출과 함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아닌 대리서명 허위서명과 대리근무 정황을 보여주는 근무일지 사본은 50여장을 넘어 100여장에 가까운 분량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본인 서명여부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모든 근무일지까지 합쳐서 모두 1,600장이 넘는 그 근무일지 사본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던 사건입니다. 수십명의 대리서명 흔적..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변호사) 스위스에는 파워포인트에 반대하는 당이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정당이다. 파워포인트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스위스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므로 파워포인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정당은 2011년 10월 18일 현재 2702명의 당원을 확보하고 있다(www.anti-powerpoint-party.com/en). 뭐 이런 정당이 다 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정당 설립을 까다롭게 정해놓은 나라가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와 전국언론노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함께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긴급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괴담을 만드는 것이 누구인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현재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김유승교수의 발제문은 첨부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갔던 토론자들의 이야기들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우선 박중석 (전국언론노조 민실위 위원장)기자는 " 언론인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권력자들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론인들은 마치 자신이 잘나서인줄 안다. 언론의 반성과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종편을 막아야 하는 것도 언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평화의 댐 보강공사에 1,6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그 공사비 측정의 근거자료도 없이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아낸 정보공개통지(11.10.)와 담당자와의 문답. 그리고 수자원공사 담당자와의 문답(11.12.)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24일 한반도 PMP(극한강우 현상)발생에 대비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을 증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1014년까지 1650억원을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10월 26일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1월 10일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답변을 받아낸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사업쪼개기 변칙행정을 방조 묵인한 감사원 폐열차와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에 52억을 투입하는 화천군과 한국철도공사의 협력사업이 발표된 것은 2011. 03.08이다. 이것은 카트레일카(소형 전동열차)사업과 테마펜션열차 조성사업 두 가지다. 해마다 겨울에 개최되는 산천어축제장 인근에 폐철로를 깔아서 소형전동카 25대를 운행하는 것이 카트레일카 사업이고, 폐열차 10량을 가져다 놓고서 펜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이 펜션열차사업이다. 본 사업 추진의 부당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지적하였고, 그럼에도 아무 개선되는 바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화천군에 대하여 에서는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6월 23일) 감사원은 감사청구 5개월 만인 지난 11월 8일 답변서를 보..

광화문 광장 꽃을 가꾸는 데 도대체 얼마나 들까 의문 가졌다면 직접 알아내는 방법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시행되는 제도, 모든 일반시민이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도구 어느 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우편을 열어보았다. 이대로 국민연금을 잘 넣으면 65세 이후 83만원이 연금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었다. 내심 감격했다. 국가가 내 노후생활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은 단 한건의 정보공개청구로 분노로 바뀌었다. 내용은 이렇다. 국회사무처가 전직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헌정기념회라는 곳이 있다. 국회 사무처가 이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청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는 65살 이후 종신토록 월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