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네덜란드로 건너가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다. 한국 대학을 경험해 볼 기회는 없었다는 생각에 여느 네덜란드 친구들과 달리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지원했다. 지난 가을학기를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지내면서 네덜란드와 비교하여 느낀 바를 적어보려고 한다. 우선 등록금의 차이가 어마어마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매년 1년치 등록금을 책정한다. 그래서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받는 수업료가 정해져 있다. 비유럽권 학생들은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지만, 네덜란드와 유럽권 학생들의 등록금은 올해 1771유로(약 250만원)다. 물론 10개월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누리집에서 확인하니 이번에 내가 교환학생을 했던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340만원이다. 한국 대학생들이 네덜란드보다 무..

안녕하세요. 지난 12월부터 정보공개센터에 자원활동을 나오고 있는 장성현입니다. 2년 전인 2010년 겨울 제가 고등학생일 때 자원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정보공개센터에 나온 것이 계기가 되어서 2012년 12월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 제가 정보공개센터를 알게 된 건 정보공개센터 옆 사무실(기독청년의료인회)을 쓰고 있는 어머니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원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께서 정보공개센터를 추천해 주셧고 그 일을 계기로 정보공개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활동을 오기 전에는 막연히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고만 알고 있었는데 정보공개센터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 지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많이 신기해했습니다. 국민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4대강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천안함’,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다른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치부했고, 시민사회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결과가 모여 이명박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인을 잘 파악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현 정부는 앞선 어느 정부보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로 대변되는 알권리에 폐쇄적이었다. 시민사회의 주장이 괴담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시민사회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의사결정 과정’, ‘국가기밀’을 들어 비공개로 일관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울 지’에 ‘빛날 영’을 써서 지혜로움이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24살이 된지 3일 되었고 영화보다는 연극 보는 것을 좋아하며 혼자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조용하게 여유로움을 만끽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주재원으로 발령나신 아버지를 따라 네덜란드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대학에 입학해 현재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중앙대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전진한 소장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처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이나 사회 운영에 관한 정보들은 기자들이나 전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공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신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님이 공유해 주신 글 입니다.원 글은 블로그 : 자작나무 통신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호 노원구 부구청장은 요즘 부쩍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마포구 부구청장이던 4년 전 사립학교재단을 상대로 시작한 공유재산 지키기 노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 들었다. 덕분에 마포구는 1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잃을뻔한 위기를 넘겼다.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보관소로 구청 공무원들을 보내 먼지쌓은 수십년전 문서를 샅샅이 뒤진 덕분이었다. 2008년 2월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옛 청사부지 3588평 가운데 648평이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 이해가 되지..

크리스마스가 예전 같지 않다. 십년만의 화이트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크리스마스다운 분위기도 나질 않고 날씨는 정말 추웠다. 집집마다 가게나 사무실마다 난방을 많이 돌릴 수밖에 없는 추위다. 크리스마스이브날 종로구는 전선절단으로 인해 추위가 극심한 밤에 한시간 동안이나 정전이 됐었다. 강추위 때문에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력과부하로 인한 정전사태를 염려한다. 그러면서 스멀스멀 나오는 게 “이래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는 식의 주장이다. 원자력에너지는 녹색에너지, 행복에너지, 대안에너지라고 광고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또 있을까. 유난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관련 비리들이 많이 드러났던 한해다. 2012년 한해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탈바꿈위원회(탈핵으로 바꾸는 꿈)를 구성, 핵발전소와 원자력에너지정책, 방사능 문..

사회적 약자, 서민의 고통을 기억하는 정부 되어야 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과반으로 당선되었지만 반대로 엄청난 반대표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현 우리사회는 엄중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향후 경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에 빠져들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적 양극화는 도를 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도 한진 중공업 노동자 한명이 자살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추운 겨울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바른 언론을 사..

안녕하세요. 회원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입니다. 올해도 벌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이지만 아직 송년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틀 후면 대선과 서울교육감 및 경남도지사 선거가 있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투표 꼭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회원님 덕분에 정보공개센터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FTA, 원자력 문제, 대통령기록 및 정보공개 분야로 나눠서 많은 정보공개청구와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많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알릴 기회도 많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SBS에서 주최하는 서울디지털 포럼에서 국내외 1..

안철수의 FTA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15일치 ‘왜냐면-안철수 FTA 공약의 오해와 진실’을 읽고 안철수 후보 쪽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보도되고 여기에 비판이 제기되자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왜냐면’을 통해 에프티에이 정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 정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려는 김 교수의 선의와 노력은 무척 긍정적이다. 사진: SBS 힐링캠프 안철수 편 中 지난 글에서 김 교수는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안 후보 쪽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 둘째로 재협상과 개정(amendments)협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국민 설득 논리로서 안 후보 쪽에서 내세운 ‘에프티에이 선순환지수’를 통한 모니터..

최근 대통령기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는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 폐기 지시 여부가 정치권에서 떠들썩해진 탓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무지의 탓 내지는 악의적인 의도로 기록관리 제도를 흔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민주통합당 김현, 박남춘, 임수경 의원 주최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의 사회로 3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로 나선 한남대 곽건홍 교수는 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정부에서 제시했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가치가 상실된 성장주의 담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