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 국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는 곳이다. 우선 입법부라는 명칭처럼 법을 만들고,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맺은 각종 조약을 의결하는 역할도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 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일들을 요약하자면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이 가장 큰 역할일 것이다.그런데 국회가 문제를 일으키면 누가 감시를 하는 것일까? 정치인들이야 문제가 발생하면 공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선거에서 낙선하는 것으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정작 국회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매우 모호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가 문제를 일으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면 피감기관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문제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 SDF) 2012에 참가했습니다. 서울디지털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공유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영리 국제 포럼입니다. 서울디지털포럼 2012에는 마이크로 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 오라일리 미디어 그룹 창시자 팀 오라일리(Tim O’reilly), 『위키노믹스』, 『디지털네이티브』의 저자 돈 탭스콧(Don Tapscott) 등이 연사로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둘째 날인 23일 라는 세션에서 정보공개센터 활동과 정보공개의 사회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정부2.0의 시대적인 요청을 역설하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5월2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외교통상부는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해 생산한 한·중 FTA와 관련된 11개의 연구용역은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비공개 상태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생산한 정보를 목록화하여 정보목록을 비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의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보목록을 보면 한·중 FTA에 관한 정보는 ‘한·중 FTA 공청회’ 책자 송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는 불 보듯 뻔하다. 민주적 소통보다 광고와 선전을 선호하는 정부와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의 ..

강언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지금 다니는 직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야 당연히 정규직 전환이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았다던 대학동기는 입사 2년 뒤 ‘특수전문직’이라는 직군을 달았다. 입사 3년차, 월급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연차휴가 쓰기는 눈치 보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상대적 박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88만원 세대’, ‘3포 세대’는 이 시대 청년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정치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청년실업의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정부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이 궁금증을 풀려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진임 간사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 현 권력의 실세들이 연루됐다. 누구는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았고, 누구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참여했단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현 정권이 끝나가는 이제야 알았다. 그 누구가 최시중이고, 박영준이고, 곽승준이라는 것도 이제야 드러났다. 그동안 그들의 이름은 비공개라는 장막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 비공개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다.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이름의 비밀유지가 우선이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서 개인정보와 공익정보를 혼동하는 경우는 의외로 비일비재하다. 그것이 이권이나 권력과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투명사회를 위한정보공개센터에서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전진한 소장 메트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로 불거진 민자투자사업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특정 세력과의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가 전국의 17개 유료 도로와 터널, 항만, 지하철 등에 약 2조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세금지원 형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실이 지하철 9호선의 기습 요금인상 발표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자투자사업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보여주기 행정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이다. 임기 동안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거대한 토건사업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그 결과 투자자를 찾기 위해 무리한 계약을 추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하철 9..

MBC, KBS, YTN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방송 3사는 공정방송과 낙하산인사반대,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1총선이 끝나자 KBS의 김인규 사장은 선거방송에 투입된 사원들과 새노조의 파업을 비교하면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에서 취재와 제작을 거부한 본부노조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KBS에 사장으로 돌아온 제가 소원했던 것은 KBS가 정치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김인규 사장의 행보가 그랬다면 새노조가 파업하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홈페이지를 보면 '국가기간방송..

*아름다운재단 비움과 채움 프로그램이 전진한 소장이 선정되어 다녀온 소감문입니다. 다시 한번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따르릉’ 전화가 온다. ‘전진한씨 계세요’ 뭔가 불쾌한 느낌을 가진 기분 나쁜 음성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공공기관 담당자였다. 담당자는 다짜고짜 왜 이런 것을 청구 하냐며 부하를 치밀게 한다. 수천 번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짜증이 난다. 알고 싶어서 청구했다는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나? 친절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궁금해서 청구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다가 날카로운 말들이 서로에게 오고갔다. 나는 공개하라고 열을 올리고, 저쪽에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말을 던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집어 던졌다. 내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도류 2012년. 화천군에서는 지방예산 약12억을 한 무명화가를 위한 겔러리와 생활 작업공간으로 투입하기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에 그 사업설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탐사해보았다. -의회보고 내용- 2012년 01월 16일. 화천군 관광정책과장은 이른바 사운드 갤러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회에 보고하였다. 「DMZ생태관광코스와 산소실 등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하고 팸투어, 기업연수 그리고 소규모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겠고 더불어 ~중략~ 아울러 라이브갤러리 유치 ~중략~ 파로호에는 사운드 갤러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지는 다음의 설명에서 나온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에 15억원이 배정됐는데 ~중략~ 은행..

투명화천21 대표 도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적십자회비 납부 개인정보 누가 유출했나- 2012년 2월. 화천군 하남면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주민 A씨는 하남면사무소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요청을 전해 들었다. 적십자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도록 요청을 받은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무원이 어떻게 알았기에 자신에게 독촉을 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그렇다. 납부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은행창구에서 확인된 납부고지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의 각 은행들에 적십자회비 납부자 내용을 화천군에 고지해주고 있는지 문의해 보았지만, 납부사실을 전산 지로입력 만으로 완료할 뿐이라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