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안철수, 현 정권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는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은 기자입니다. 소위 자극적이지도, 섹시(?!) 해 보이지도 않는 분야라 기자들이 관심을 잘 두지 않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강국진 기자는 뭇 활동가들보다도 열성적으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하고 계시죠.참 든든하고 고마운 동료입니다 :D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e-지원시스템이라는 업무시스템을 구청에 도입한 모양입니다. 이는 업무의 기안단계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 이 시스템의 사용도 중단 되었었습니다. 책임있고 투명한 업무를 가능하게 할 훌륭한 시스템의 명맥이 유지가 안 돼 안타까웠는데.. 이게 부활된 것..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간사 노무현 기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기록 폐기 지시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이 된 것이다. 2008년 대통령기록물 유출의혹 사건 이후 다시 불붙은 기록 공방이다. 공방의 1차전은 NLL을 내세운 대통령기록열람 논쟁이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비밀녹취대화록을 비선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남북회담 당시 일을 맡았던 통일부 장관도, 국정원장도 그런 비밀녹취 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정문헌 의원이 봤다는 대화록의 실체를 먼..

평화의댐 3차공사로 인해 2006년 2차보강공사완료 당시에 준공한 오토캠핑장을 불과 6년만에 이렇게 매몰해버리고 있다. 강 건너편 부지에서 그간 13억원을 집행하여 설치 중이던 국제평화아트파크(이하 평화공원)가 이곳으로 장소를 이전해 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서 수억원이 소요된 이 캠핑장이 흔적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캠퍼들의 낭만과 추억현장 을 제목으로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캠퍼들의 방문현장 사진들이 무수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평화의댐 파로호와 함께 전국 캠퍼들의 낭만과 추억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될 소중한 기록들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조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중장비가 동원되어 무자비하게 깨부수고 흙을 덮어 파괴해버린 것이다. 공터뿐인 국제평화아트파크 현장. 증발된..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긴급조치권, 국군통수권, 사면권, 계엄선포권 등의 무시무시한 권한과 책무를 비롯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과 각종 장차관급 인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대선이 12월19일로 다가왔다. 뉴스마다 박·문·안으로 정리되는 각 후보자의 공약과 동정을 보도하느라 바쁘고, 후보자의 각종 의혹 검증으로 각 캠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바로 캠프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이다. 현재 각 후보자의 대선 캠프에는 교수, 변호사, 직업 정치인 등 전문가를 자칭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캠프들 중..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 올해 초 잦은 고장을 일으켰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간부와 협력업체 대표간의 남품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한수원직원이 구속되었고 내사를 받던 한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문제가 더 있을 거라는 추측에 검찰수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어제 한수원직원 22명이 구속기소 되었다. 한수원의 본사 처장급 2명 등 직원 22명과 납품업체 대표 7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31명이 구속기소 되었고 16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중에는 본사의 1급 최고위 간부와 감사실, 고리원전, 영광원전 등의 주요부서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이 챙긴 뇌물은 22억여원이 넘는다. 불량부품을 납품받아 교체하거나 납품물품의 원..

도 류정보공개센터 이사 -선화갤러리 사업의 부당성 제기- 한 승려 무명화가를 모셔다가 11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선화갤러리”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 2011년의 일이었다. 당초 국비는 거의 없이 지방예산 9억원을 전격 투입하여 산림 오지에 전시실(150평) 본관동(30평) 야외공연장(200평) 갤러리와 작업실(2동 100평)등을 거창하게 건립해서 무명화가 승려에게 희사하는 사업이었다. 그 승려는 화천군과 지역적 출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보은의 인연도 없다. 나아가서 그 화가에 대한 미술계의 객관적 평가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승려의 신분을 갖추고 있지만 어느 사찰에 머무는 것인지 알 수도 없었고, 나아가 소속 종단 승적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무명화가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이견 없음.' 우리나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정부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들이 모두 모여 외교, 국방, 민생 등 그 내용과 영향의 중요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갖가지 현안을 다루면서 토의 내용에는 고작 '이견 없음' 단 네 글자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회의가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기록의 관리를 주관하는 국가기록원에서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권력기관들에서 주관하는 회의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회의의 요약본으로 남기는 회의록과는 달리 속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록해 의사결정과정과 당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