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이화동 칼럼

안철수, 현 정권의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opengirok 2012. 11. 14. 14:38

안철수, 현 정권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안철수의 생각>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중 FTA를 사생결단으로 반대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겐 억장이 무너질 얘기다. 현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안 후보 측이 제시한 FTA정책이기 때문에 그 허망함은 더욱 클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이 비록 안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명도 딱히 없는 걸 보면 안 후보의 속내도 딱히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사진: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그런데 안 후보 측이 밝힌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은 그 논리 자체에 문제가 많다. 한미 FTA를 그대로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협정문을 개정하겠다는 말인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 하나의 예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FTA 비판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언급한 독소조항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조항이다. 이미 론스타가 ISD활용을 예고했고, 대형유통매장 코스트코 역시 ISD 대응 여부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도 외국인 소액주주들의 이익보전을 위해 ISD 제소가 가능한지 타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정황상 언제든지 ISD는 현실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헌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분석에 따르면 ISD 사건 당 평균비용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한국정부가 패소할 경우, 내용에 따라 최소 수 백 에서 수 천 억원의 혈세가 ‘증발’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일은 언제든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아찔하다. 안 후보 측의 입장은 이런 위험들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고 협정문을 고치자는 이야기다. 이런 비용을 협정문을 지우고 다시 쓰기위한 ‘지우개와 잉크 값’으로 여기기엔 그 규모와 위험이 너무 크다.


또한 한중 FTA에 대한 안 후보 측의 입장은 현 정부 논리와 꼭 같아 암울하다. 현 정부 역시 한중 FTA의 경제적·정치적 맥락의 중요성만 내세우고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며 농어민의 피해예상규모는 공청회와 각종 보고에서 언급조차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기고 있다. 한중 FTA의 문제들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다. 허나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대안을 자처하는 후보라면, 한중 FTA의 이런 문제점을 비판하고 차별된 접근법을 제시해야만 하는데, 안 후보 측과 현 정권은 공히 두루뭉술하게 최소의 손실과 최대의 이익만을 말한다. 여기서 최소한의 손실은 분명 농어민들의 몫일 것이다. 그러면 최대의 이익은 과연 누구의 몫이란 말인가?


얼마 전까지 안 후보는 다른 어느 후보들 보다 발 빠르게 삼성이 버린 가족, 대한문의 김정우 지부장, 송전탑위의 두 노동자를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줬다. 이들은 모두 재벌경제의 피해자, 신자유주의의 희생양들이다. 헌데 지금 안 후보는 재벌이 최대수혜자가 되는, 협정문 자체가 신자유주의 교리인 한미 FTA와 그 효과가 짐작도 안 되는 한중 FTA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몇 해 후에 안 후보는 한중 FTA에 반대한 농어민들의 손도 똑같이 잡아줄 것인가? 물론 스킨 쉽은 감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어떠한 개선도, 해결도 될 수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