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강원도감사 징계조치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징계 미집행- 지난 5월 8일. 오마이뉴스에 사건을 소개한 이래 전국적인 특종보도가 되었던 화천군 공무원들의 구제역 허위근무 사건이 5개월이 지난 10월까지도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번에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최초 언론에 사건이 발표된 당시 강원도에서는 언론 보도 직후 긴급히 감사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대리근무자 명단 배정표까지 작성하여 비리를 저지른 산림방재과의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기로 4~5일 간의 감사결과로서 언론발표가 있었다. 강원도, 화천군 구제역 대리근무 공무원 엄중문책 당시 본 비리사건을 언론에 발표하기 위해서 근무일지 원본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던 나는 당시 구제역 방역..

화천군. 수렵협회 사냥활동에 지원금 지급. 야생동물 보호 정책은 없고, 수렵협회 지원정책은 있고. 작물재배 피해농가에 수렵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도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화천군에서는 매년 수렵협회에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한다. 2010년 416만원 활동비 지원을 했고, 올해 2011년 12월에도 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 재정지원 이유는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 보조비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겨울 수렵기간 야생동물 사냥꾼들의 수렵 활동비를 보조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한겨울 숲 속이나 인가근처에서 발견되는 그 야생동물이 누구의 농작물에 어떻게 피해를 주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겨울 수렵협회 사냥활동은 농작물 ..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안철수 바람’이 거세다. 전국의 대학가를 돌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멘토 역할을 하던 그가 정치에 의지를 보이자 순식간에 대권후보가 돼버렸다. 이를 두고 ‘정당정치의 위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변화욕구가 안철수라는 아이콘을 만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세대별로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안철수씨에게 열광하는 세대는 청년들이다. 안철수씨는 20, 30대에서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들이 안철수씨로 인해 정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청년들은 매우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청소년기에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보니 OECD 국가에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변호사)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탈토건’에 대한 공감대는 높아진 듯하다. 그래서 최근의 선거 때마다 ‘탈토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탈토건’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토건사업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탈토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탈성장’에 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성장중독증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토건중독증으로부터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토건사업을 벌이는 주된 논리가 바로 경제성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는 ‘탈토건’을 넘어서서 ‘탈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탈성장’을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경..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국인에게 앙코르 와트로 유명해진 캄보디아 씨엠립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다. 바로 40만대 10이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놀랍게도 40만은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하는 숫자이고, 10은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숫자다. 이 숫자를 다시 분석하면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40만 명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 가이드 숫자 10명은 최저 수준이다. 이 놀라운 불균형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그 원인을 분석 해 앙코르여행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광주 5.18기념재단은 5.18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국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6명과 함께 지난 9월19일-27일까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과 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한진중공업은 음식과 물, 의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의권보호에 대해 어떠한 의견표명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견표명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려면 전원위원회 과반수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장주영·양현아 2명의 위원이 찬성하고 김영혜, 홍진표, 김태훈, 윤남근 위원이 반대하며 부결되었다고 한다. 8년 전, 역시 정리해고 방침에 반대하며 85호 크레인 위에서 눈물을 머금고 목을 매 투신한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 하늘에서 경경열열 할 일이다. 이러한..

정진임 간사 웃자고 던진 질문에 진지한(?) 대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인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단체는 이 세상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라는 것이냐? 당신 정보(나이, 몸무게, 애인유무 등등등) 먼저 투명하게 공개해라! 와 같은 농담 반, 진담 반의 질문들입니다. 먼저, 매일같이 뉴스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홍수에도 허덕이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다 오롯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아니지요. 국가안보 등 긴밀한 몇몇의 것들은 당대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마저도 즉각 폐기해버려 후대에 남겨지지 않게 될 테니까요. 개인정보가 철저히 비공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저의 ..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다.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내전을 다룬 영화다. 이 영화 속에는 ‘아프리카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누군가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죽어가는데, 누군가는 화려한 도시에서 피 묻은 다이아몬드를 사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지적한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다른 생명들의 눈물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서울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구의 도시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2009년 기준으로 1.9%에 불과했다. 서울은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

평화의 섬을 지켜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종북좌익 척결’을 외치더니,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강정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 시민단체 회원을 구속시키는가 하면, 앞으로도 초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구실로 공안대책회의가 열렸다. 서귀포경찰서장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경질됐다. 한마디로 공권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정권이 경찰들에게 던진 것이다. 이제 법원의 가처분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니, 언제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경진압을 할 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사건의 경위부터 돌아봐야 한다.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발단..

가 빼앗아 간 만산동의 신비. 도 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사) 유난히도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맑은 해를 보기 어려웠던 장마기 여름이었다. 무덥고 습한 피서철이 끝나고, 이제는 청명한 공기가 따사로운 햇볕과 함께 몸에 휘감기는 즐거운 가을 날씨를 보인다. 1996년 화천에 정착하던 그 첫해에 문득 소문을 듣고 찾아 들어가 보았던 구운리 만산동 계곡은, 당시에는 넓은 비포장 도로는 거칠고 험난하여 일반 승용차로는 들어서기 어려웠고, 울창하게 우거진 산림, 가파르고 깊게 패인 골짜기를 흐르는 계곡의 우렁찬 물소리 등으로 인해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과 역사를 잊고 태고적 시절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은 신비감을 느끼게 했다. 화천군에서 몇 남지 않은 천혜의 자연산림을 보존하고 있는 곳 상서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