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부산 저축 은행 사태가 심상치 않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되는 한편 다른 감사위원들도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게이트로 비화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온갖 비리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사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다. 우선 이번 사태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부산저축은행이 무분별한 PF 사업 및 부당대출로 부실화 위험에 빠진다. 퇴출을 막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감사원을 포함 해 정치권에 온갖 로비를 펼친다. 하지만 퇴출이 잠재적으로 결정이 난다. 이 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필자는 유난히 발달 된 구강구조 때문에 어릴 때 유독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다. 특히 학창 시절 중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이 자율학습 시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책만 보면서 몇 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럴 때마다 여러 얘기를 준비해뒀다가 짝이나 앞 뒤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면 반 전체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루한 자율학습 시간이 서로 뻥을 자랑하는 만담 시간으로 발전 하곤 했다. 주로 연예인 얘기나 주위에 있는 여학교 중 가장 예쁜 여학생들이 어떤 도서관을 이용하느냐가 최대한 관심사였던 것 같다. 당연히 나는 자율학습 시간에 주적과 같은 존재였다. 선생님들은 반장을 시켜서 칠판에 자율학습에 잡담을 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

도 류 정보공개센터 이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청와대 보고사업 전국 22개 구간 700km폐쇄 철도의 관광상품 개발방안. 2008년 12월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안건이 상정되었다.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및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기획방안이다. 이 기획사업 가운데 한가지 사업이 전국 폐쇄철로와 간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방안이 있었다. 전국 22개 구간의 700km에 달하는 철도가 전철복선화사업으로 인해 폐쇄되는 까닭에 이 구간의 철도를 그대로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지금 현실을 보면, 금융기관의 사외 이사들도 독립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내부감사 기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저축은행들의 부실과 비리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영업정지된 7곳의 저축은행에서 발견된 순자산 부족액만도 무려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공시된 회계보고서 상의 부실은 510억원 수준이라는데, 실제 부실은 60배가 넘는 규모였던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면 내부감사, 외부회계감사, 공시, 금융감독 같은 제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으니 이런 부실이 은폐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금융비리의 종합세..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은 벌써 후쿠시마를 잊어버린 듯하다.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 정책 결정자들이나 일부 언론들은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논리를 반복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진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도 덧붙여진다. 그래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이웃 일본이 사실상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포기를 선언하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집하는 것을 단순한 ‘소신’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

국책사업마다 반복되는 지역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과열경쟁을 벌였던 사업들이다. 요즘 안전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에 대해서도 한때는 3000억원의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유치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다. 모두 ‘국책사업’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들의 관심은 ‘지역발전’에 있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의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다. 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정책이 아닌 국가정책에 목을 매야 하나? 그것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

이 게시물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인 도류스님이 5월 8일, 오마이 뉴스에 기고한 글 입니다. "1월 중순 무렵부터 3월까지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야간근무 배정을 받은 공무원이 사실상 초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당일 오전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그날 저녁 근무할 공무원의 서명까지 대신해서 적어 넣었고, 우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날 저녁 근무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미리 공무원 대신 배치될 사람의 명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신 근무했습니다." - 방역 근무자의 증언 내용 화천군 구제역 방역 활동 강원도 화천군은 지난 2010년 12월 22일 사내면 명월리에서 구제역 최초 발병이 확인됨에 따라, 주변 도로 차단방역과 동시에 관내 전역에 30여 개의 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지난 5일 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및 기록관리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다. 공문형태로 작성되지 않아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관리 대장에 등록. 관리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상급기관에 보낸 이메일은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고령군민 이모(44.여)씨가 고령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령군수는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면 이 판결이 왜 중요하고 공공기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분석 해보자.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무원 자신의 직무행위와 관련 된 모든 말과 행동에 공문(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뜻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폭력과 사랑의 매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필자는 정확히 8살 때부터 22살(군대 상병)까지 ‘사랑의 매’ 라는 이름으로 맞았었다. 대상도 부모님, 선생님, 학교 선배, 동아리 선배, 군대고참, 고향선배 심지어는 인생선배라는 이름으로도 맞아봤다. 때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랑의 매’ 라고 말했으나 나는 한번 도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 오직 내 머리 속에는 폭력이라는 생각과 억울하다는 심정뿐이었다. 가장 큰 기억은 30년 전, 초딩 1학년 때인데 숙제를 안 해 가면 항상 손바닥을 10대씩 맞았던 것 같다. 두 번 정도 안 해가면 귀때기를 때렸던 것 같은데, 맞을 때마다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난다. 문제는 난 유독 놀기를 좋아했던 성격이었고 부모님은 직업을 가지고 있..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한 달 여 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문서보관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직원이 문서고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난 불이었다. 다행히 금방 진화가 되었고, 아무런 피해도 없었지만 만약에 큰 불이 났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LH공사의 기록 대다수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기록관리를 잘 하는 곳에 속한단다. 2009년에 LH공사는 기록관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10년에는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문서고에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는 이 기관이 기록관리를 잘하는 우수기관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바빠서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