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학교 다니던 시절 가장 싫었던 것 중 하나가 청소다. 그중에서 가장 압권은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 우선 초, 중학교 시절까지는 푸세식 화장실이 대부분이었기에 더운 여름에 청소를 할라치면 청소조건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었다. 암모니아 냄새로 눈에서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고, 살인적인 냄새가 내장 곳곳을 찔러 구역질이 구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군다나 화장실은 학교에서 주먹 좀 쓴다는 일진들의 아지트였고, 청소를 하다 보면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었다. 모두다 화장실 청소를 싫어했기에 화장실 청소는 징벌성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내려가거나, 급우들과 싸움을 하면 여지없이 화장실 청소에 배치되었다. 특히 초, 중학교 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권의 질주가 거침없다. 4대강 사업은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고, 종편도 4개 언론사나 선정했다.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새해예산을 통과시켰고, 그 중에는 형님예산을 포함해 정권 실세들의 제 집 챙기기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어떤 정권보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권력 누수 현상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은 있다. 이명박 정권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박정희 정권시절 처럼 유신헌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면 올 4월 보궐 선거부터 시작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한 것일까? 정치인들은 선거가 코 앞 으로 다가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인터넷이나 문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두고 많은 이들이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구시대적 유물의 최후를 보며 필자 또한 기쁨의 안녕을 고한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7조 1항)”는 조항의 이 법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성 소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헌재 또한 이 법이 말하는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성탄절 주말 잠시 짬을 내어 2008년에 제작되었던 ‘거짓 혹은 진실’ 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의 기본 서사구조는 매우 간단했으나 영화를 보는 동안 주인공의 심정에 감정이입이 되어 같이 흥분했고, 같이 슬퍼했다. 현직 언론인이거나 시민활동가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이다. 이 영화는 국가의 비밀보호의무(혹은 이라고 주장하는)와 기자의 취재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반역자를 색출하려는 검사 패튼 두뵈스(맷 딜런)로 대변되는 국가권력, 그리고 국가기밀을 제보한 취재원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수호로 대변하는 기자 레이첼(케이트 베킨세일)의 대립이다. 레이첼은 법원에서 취재원의 이름을 공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그와 알고 지낸지 8년쯤 된 거 같다. 직업의 특성상 수많은 기자들을 만나는데, 그처럼 꼼꼼하게 취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자를 본 적이 없다. 어떤 정권 하에서도 권력을 비판했고, 그 비판도 꼼꼼한 데이터와 기록으로 무장해 상대편까지도 감탄하는 취재를 해왔다. 1년간 미국으로 건너가 탐사보도를 공부해 회사에서 탐사보도팀을 만들었다. 팀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수없이 많은 특종을 만들어 내었다. 방송언론 역사상 최초로 탐사보도 기법으로 제작해 1분 30초짜리 뉴스가 아닌 1시간짜리 뉴스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필자도 그와 2년쯤 같이 일해 본적이 있다. 곁에서 보면 놀라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50에 가까운 나이지만 매번 탐사보도주제를 고민하고, 자료를 모은..

'양심불량' 예산 하승수 날치기였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 22명이 앞으로는 날치기를 안 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날치기 예산일 수밖에 없다. 그냥 날치기가 아니라 온갖 이해관계로 얼룩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한 예산이다. 대통령의 형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실세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은 대폭 올리고, 결식아동 지원예산 등은 삭감했다. 한 마디로 ‘양심불량’ 예산이다. 이런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외국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pork barrel’, 즉 ‘가축들에게 주는 먹이를 담아두는 통’이라고 부른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만 챙기는 것을 경멸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멸적인 행위가 매년 연말에 반복되는 것을 목격..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선거에 나온 정치인이 이렇게 외친다.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집값을 낮춰야 합니다. 개발계획은 모두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외친다.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을 끊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보도블럭 교체, 도로보수 공사를 없애면 지역건설업체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이런 공사는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없고 가난하기까지 한 아동들을 위해 “모든 예산배정의 최우선 순위를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권, 인간다운 성장권에 두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다. 집값을 내리겠다고 외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을 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트위터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중국 시민이 1년간 강제노역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가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중국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정보공개법)를 도입 했다는 점이다. 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거의..

오세훈 시장님 근래에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쓰셨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의 밀실행정이야말로 국가를 망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무슨 얘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심판 2차례에, 사상 초유의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어 진행중인 마당에 이 사건을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일 테구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이 된 다음에 쓴 서울시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희한한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서울시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언론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오세훈 ..

'위키리크스 신드롬’이라고 할 만하다. 폭로전문 사이트 또는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라고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위키리크스(http://wikileaks.org/)’가 올리고 있는 기밀자료들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6년이지만, 지금처럼 크게 주목받은 것은 지난 4월부터이다. 그 때 위키리크스는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 2대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연 이어서 위키리크스는 이라크전, 아프간전 관련 기밀문서들도 폭로했다. 최근에는 미 국무부와 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관 사이에 오고 간 외교전문들을 공개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의 ‘정보 은폐’ 이런 위키리크스의 활동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