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퍼져가고 있다. 서해에는 미 항공모함이 떠 있고, 북한도 이에 대응해 연일 포격훈련을 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쟁터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다. 이것이 2010년 12월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런 위기상황을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와 의지로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 한반도가 이렇듯 전쟁위기의 혼란을 겪는 와중에 전세계는 다른 것으로 충격에 빠져있다. 바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하고 있는 외교 비밀문건들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사찰하고 있는 것들이 폭로 되고 있고, 각국의 외교 뒷담화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

한 지붕 네 가족 옥천신문 정창영 기자 지난 주말에 신문사 주최로 송건호 언론학교라는 주민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네 개의 강좌가 준비됐는데 그 중 하나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이 맡아 주셨다. 전 사무국장은 정보공개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참여연대 활동가를 거쳐 본인을 포함한 상근자 세명으로 이루어진 정보공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강좌가 끝나고 뒷풀이를 겸한 식사자리가 있었다. 어찌저찌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시민활동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관한 대목에 이르렀고 전 사무국장은 어려움 중의 하나가 서울의 높은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개센터는 대학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240만원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현금다발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 로비사건에서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나" ‘청목회’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줄임말이다. 이 이름도 생소한 단체의 로비사건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다. 검찰은 전격적인 압수수색, 체포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청목회는 로비, 검은 돈, 불법 정치자금과 같은 단어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돈을 모아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돈을 뿌렸다면, 돈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비록 열악한 처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정치를 움직이려한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실정법..

국무총리실의 “눈가리고 아웅”의 도가 지나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및 하드디스크 무단 폐기와 관련해서 거짓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망하기까지 한 총리실의 후안무치 얼마 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위클리 경향에 라는 글을 기고했다. 대포폰까지 동원한 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그 기록이 담겨있는 하드디스크의 무단폐기를 보며 이를 조장하고 묵인하는 정부의 행위는 곧 역사를 숨기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리고 11월 22일. 법원은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총리실의 주요 관련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 직전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9대의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한 하드디스크를 영구적..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이건희씨와 나는 평등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야 당연히 불평등하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는? 이건희씨도 1표이고 나도 1표니까 평등하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이야기이다. 단지 1표를 가진 유권자인 시민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1표를 가진 이건희씨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돈이든 인맥이든)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권은 1표씩이지만, 정치적으로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얼마 전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하고 있는 류승완 감독의 ‘부당거래’를 챙겨 보았다. 바쁜 일상에 좀처럼 영화를 잘 보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꼬집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기로 결심했다. 영화는 두 시간 동안 흥미진진했으나 속은 보는 내내 불편했다. 영화는 검사, 경찰, 기자, 연쇄 살인범, 조직폭력배, 기업 스폰서가 물고 물리는 관계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왜곡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기업 스폰서를 받았던 검사가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검사출신 장인이 그에게..

* 정보공개센터 이사님으로 계신 KBS 김용진 기자님께서 에 긴급투고하신 글입니다. 은 그저께(11월 9일) 리포트 2꼭지를 털어 KBS의 매체 신뢰도와 영향력이 모두 1위로 나타났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를 인용해 신뢰도는 44.2%, 영향력은 무려 52,4%로 집계됐다고 한다. 단순 수치로 보자면 KBS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모든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셈이다. KBS 기자로서 나는 이 수치가 자랑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사실 나는 KBS의 이 영향력이 몹시 두렵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영향력의 용처가 두렵다. 그 자화자찬 리포트가 나간 바로 그날 밤 KBS 1TV의 황금시간대에 이 영향력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자. 먼저 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가 발간 6개월 만에 59만 부나 팔렸다고 한다. 이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을 놓고 우리 사회의 정의의 부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책의 열풍이 우리 사회 정의의 실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일 게다. 마침, 지난해 대학 교수 직을 그만두고 시민운동가로 나선 하승수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글을 최신호(11~12월호)에 발표했다. 정의란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에 관한 '지적 유희'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다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이어야 한다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표방했을 때에, 공무원들이 시민단체에 찾아와서 ‘참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내가 해 준 말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권한과 역할을 주면, 참여는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5년 동안 내가 말했던 기본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와 말은 관료조직을 통해 실행되어야 했지만, 모든 것은 관료조직을 거치면서 왜곡되었다.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정작 나온 결과물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힘들게 만든 법안이었다. 따지기도 해 봤지만, 두터운 관료조직의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참여정부’는 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등을 먼저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곳이 생겼습니다. 바로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인데요. 과천시의회는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 정보공개센터와 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과천시의회는 정보공개센터의 자문을 받아 의회와 관련한 예산, 운영에 내한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한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SNS를 활용한 온라인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번 내용의 협약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이 멋지게 성공해서 다른 많은 지자체에도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의회의 변화될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