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소장 6.2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지역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되었다. 한나라당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경상남도, 강원도에서까지 권력의 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야당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전체 106석 중 79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전체 112석 가운데 민주당이 71석을 차지했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까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에서 한나라당이 90%가 넘는 의석을 점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이런 변화는 유권자들이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유권자들의 기대에 화답할 책임은 1차적으로 민주당..

도류 불도암 주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생을 일궈온 농토 잃은 농민들의 분노- 하천부지 점용권을 가지고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주민들이 2009년 7월 초순 나를 찾아왔었다. 80여 농업인을 대표하여 두 분이 찾아왔다. 화천군에도 4대강 사업이 들어오게 된 관계로 하천부지 점용권이 모두 취소되어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청천벽력같은 기막힌 사실 앞에서 억울함과 울분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한강을 포함한 충청 영남권 하천으로 개발되는 줄로만 알았던 4개강사업이 어째서 북한강 이곳 화천까지 포함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군수를 찾아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하천부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정해 보았지만, 그것은 모두 정부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기..

서울시 행정 철저한 검증 이루어져 져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이 되면 대권 후보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선거결과는 매우 재밌다. 우선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몰표로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구청장 25개중 21개가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서울시의회에서도 106석 중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한나라당은 2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섬에 홀로 포위 된 양상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서울시 시민들이 지난 4년간 오세훈 식 행정에 염증을 느낀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서울시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드디어 바닥 민심이 본색을 드러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전혀 감지 않았던 바닥 민심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잠자고 있던 민심의 폭발’ 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 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던 한나라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십 년 은 갈 것 같은 보수정권은 단 2년 반 만에 모든 밑천을 다 드러내고 말았다. 모두다 철저히 민심을 외면했던 이명박 정부 덕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야당 약진은 매우 놀랍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패하긴 했지만 한명숙 후보의 지지율은 놀라울 정도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보성향의 곽노현 후보의 당선과 구청장 선거의 압승이다. 비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우리나라의 제1당 당원이신 당신께 두서없는 편지를 씁니다.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무관심당’에 가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정당이지요. 어처구니없다고요? 그렇겠지만 짧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무관심당의 경계에서 왔다갔다하는 무당파 유권자니까요. 당신은 ‘무관심당’ 당원입니다 먼저 사는 얘기부터 해보지요. 당신의 삶은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라고요? 혹 취업 때문에 다른 일은 돌아볼 여유도 없는 20대이신가요?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부모이신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 피곤에 절어 있는 40~50대이신가요? 요즘 불안하신가요? 그렇다고요? 뉴스만 보면 나오는 전쟁 얘기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뜨겁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인지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것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을 비롯해서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들은 ‘떳떳하다면 공개 못 할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적반하장 격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일을 최근 겪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후원회에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모금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이 돈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 관련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청 대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게다가 정운찬 총리는 전 부처에 인터넷 등에 유포중인 유언비어를 단속 하라고 지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네르바를 구속시켰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유언비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과거의 추억을 한 가지 얘기해볼 까 한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시절, 필자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다녔다. 당시 데모는 하루를 멀다하고 일어났고, 최루탄 냄새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특히 경북대학교 뒤에 있었던 우리 동네는 최루탄 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오늘 북한이 남한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북간의 치킨게임이 시작된 양상입니다. 치킨게임이란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자동차 게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경기입니다. 치킨게임을 하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핸들을 꺽지 않으면 둘다 죽고마는 것이지요. 게임이 아니라 사실상 자살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대를 경험 해 본사람들은 알지만 전쟁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군대에서 처음 총을 발사해 보고, 총소리에 엄청난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류탄, M-6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행위로 간주하고 사실상 전면 대결 구도를 선언했습니다. 6.15 남북선언 10주년을 앞두고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면전 까지는 아니겠지만 남북 간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한반도 정세는 다시 혼돈과 혼란으로 빠져 들게 되었습니다.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저 세상에서도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 할 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94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94년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1994년 북한 연변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이 미국내에 문제가 되었고, 미국 공화당은 클린턴의 대북외교정책을 정략적으로 압박하여 북한 연변 핵 시설에 관한 전략적 폭격을 압박하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 [바꿔 동네정치⑨] 우리동네 바꿔주는 '공약' 2010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역정치는 '주민없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정치의 뿌리입니다. 풀뿌리 동네정치부터 바꿔야만 대한민국의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와 는 '바꿔! 동네정치' 제하의 공동 기획을 통해 지역정치부터 바꿔야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작은 성공 사례 및 변화의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6·2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쟁점은 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정도가 최대 이슈이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사실 지금 40~50대들은 '도서관' 하면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