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부의 기록관리 규제개혁, 전문성 포기가 규제개혁인가? 개그프로그램인 ‘뿌레땅 뿌르국’에서나 나올 법한 병원을 상상해보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서 어느 날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병원장이 나섰다. 이에 그 ‘규제개혁’의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 이게 무슨 일인가?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들을 더 채용하기는커녕 병원 경영의 효율을 위하여 간호사부터 직원까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의사가 되기 위한 학력제한이 ‘규제’이므로 간호사와 직원들이 간단한 교육과정만 마치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이 ‘개혁’이란다. ‘나는 이 병원의 직원이자, 간호사이자, 의사요.’라는 병원에서 과연 환자들의 생명은 어찌될까? 문제는 이렇게 개그 소재로 삼을 만한 ..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2월달에 지방을 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보석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이상석 사무처장님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첫째가는 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정보비공개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만 1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가 보니 웬만한 변호사는 저리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무실 게시판에는 진행중인 정보공개 사건 관련 현황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석 사무처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라는 단체는 광주광역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분석해서 선거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었습..

2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코 앞에 두고도 지방선거제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꾸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6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2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번에 도입된 여성후보자 의무공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과 일부 지역의 시도의원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안되어 있다. 이 수정안은 현재 1선거구당 2~4인을 뽑도록 되어 ..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 이보람 (한국외대 기록관리대학원 입학) 기록관리 학계는 요즈음 깨나 어수선한 때를 보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에서 논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완화' 때문이다. 기록물폐기 절차간소화, 비공개기록 5년마다 재분류 현행절차 삭제 등을 기록관리 프로세스 현실화 ․ 기록관리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 기록관리 자체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아직 학부 졸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2010년 전기 기록관리학 석사과정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기록인으로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완화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아키비스트(archivist)로 현행 시행령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및 역사학, ..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기록연구사의 자격기준 완화' '기록관리 절차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한다. 현 시행령에는 기록연구사의 자격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후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신설되어, 배출된 인원만도 400~500명에 이르며, 현재 100명 이상이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자신이 만든 법령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들어 냈는데, 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개정을 추진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개정의 방향은 현 정부의 '선진화정책'에 반기를 드는 담대함도 느껴진다. 국가기록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조응하여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기록관리체계의 마련', '국가기록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기록의 힘은 대단하다. 잊혀 질 수도 있는 당시의 기억을 채집하여 후대까지 전해지는 역사로 만들어 주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록하길 좋아하기도 하지만, 기록하길 꺼려하기도 한다. 역사 앞에 떳떳한 사람은 기록을 남기려 할 테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기록마저도 없애려 열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니 역사 앞에 떳떳하지는 않은가보다. 아니면 4대강 사업과 같은 ‘중요한’ 일들이 많다보니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안중에 없는 것 일수도 있겠다. 정부는 지금 “행정규제 개선”과 "기록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관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 기록..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김영수 변호사 이미 만들어진 전자파일을 복제하고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540만원이라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부가 생산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갈 것을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캠페인,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언론사의 탐사보도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최근 이 단체 활동을 통해 공개된 공공정보들의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업무보고 한번에 2천200만원,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 명단공개, 국내 국립공원 ..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1월20일 (MBC) ‘피디(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선고가 있었다. 그 직후인 1월26일 피디수첩은 ‘형사소송 1심 피디수첩 무죄’라는 제목으로 약 8분가량의 후속보도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이었다. 그런데 그 후속보도가 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도마에 올라가 있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디수첩의 후속보도에 대해 문제를 ..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행정 내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논의를 수차례 진행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기록관리 분야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된다. 그것은 5년 이하의 보존기간인 기록을 외부 전문가의 심의없이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 중 비공개 대상 기록의 공개 여부 검토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또 각급 기관에 배치될 ‘기록관리 전문요원(아키비스트·Archivist)’의 자격을 석사학위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로 낮추는 것도 포함돼 있다. 기록 폐기를 신중히 하자는 것이 규제라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기록의 폐기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공개 활성화를 위한 재검토 절차가 결코 규제가 될 수 없다. 업무가 과중하다고해서 국가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선조들의 기록을 보면, 먼저는 방대한 양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기록화와 철저한 기록관리 문화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남겨져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역사문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대한민국의 기록관리 문화가 후퇴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기록관리학 전공 주임교수 협의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기록관리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