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서교동 칼럼

지역의 정보공개 개척자들을 소개합니다.

opengirok 2010. 2. 17. 13:58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2월달에 지방을 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을 돌면서 보석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이상석 사무처장님은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첫째가는 분입니다. 본인이 직접 정보비공개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만 1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상석 사무처장님




사무실에 가 보니 웬만한 변호사는 저리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무실 게시판에는 진행중인 정보공개 사건 관련 현황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게시판





이상석 사무처장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라는 단체는 광주광역시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분석해서 선거법 위반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여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얼마전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강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부안아카데미라는 모임이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몇몇 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해 공부도 하시고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군의회 업무추진비와 해외여행 관련 서류를 공개받기도 했습니다.

그날 부안군 정보목록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부안읍내에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김재성 약사님이셨는데요. 부안군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작성.공개하게 되어 있는 정보목록을 부실하게 작성.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다른 시.군까지도 조사해서 비교를 하여 이야기를 하니 부안군청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역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설명하고 계시는 김재성 약사님



사실 지역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온갖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왜 정보공개청구하느냐',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이야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역이 희망이 있으려면 지방자치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가 공개되어야 주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활동들을 하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보석같은 분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