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저작권이란 생산자가 독창성 있는 표현이 담긴 저작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얻을 권리와 이러한 표현물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복제, 전송 등 일단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통제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영리적 대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은 공공기록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록은 창작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업무의 과정 중에 당연히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한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공개목록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내용의 결정통지를 한 바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보호의 대상이 ..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래 간직해온 선물에는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더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라면 대통령 개인의 역사를 넘어 외교와 국정의 역사가 담기게 된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기록관과 우리나라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미국 아칸소 주에 위치한 클린턴 전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보석에서 젤리빈(사탕의 일종)까지(Jewels to Jelly Bean s)’라는 주제로 레이건 대통령이 즐겨 먹던 젤리빈 병을 비롯해 역대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담긴 애장품과 선물 2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기록관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받은 선물과 유품 약 200점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하는데(10월20~2..

▲ 정보공개센터의 공동대표인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 김장환 이승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한 번이라도 청구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무뚝뚝하고 냉랭한 담당 공무원, 당신은 누구고 왜 정보공개를 청구하느냐며 취조하듯 따지는 그들의 반응, 그나마 돌아오는 건 '비공개'.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보공개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10월, 작은 시민단체 하나가 발족식을 가졌다. 바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다. "비록 지금은 정보공개센터가 작은 단체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리라 생각한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

고 노무현 대통령 편히 잠드소서 by joone4u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법제처가 이춘석(전북 익산갑)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법령해석심의위'(위원장 윤장근 법제처 차장) 회의록에 따르면, 1차 회의 당시 다수의 심의위원들이 "사본제작도 열람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복제를 통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은 합법적 행위라는 해석인 것이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법랭해석심의위 위원 전원을 교체한 다음 불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위 정황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봉하마을로 내려갈 때 대통령기록관과 거리등의 문제..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오늘도 한권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존에서 60달러나 주고 산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책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하는 미국 변호사들에게 매뉴얼과 같은 책인데, 미국 시민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이라는 단체의 변호사들이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라는 단체에서 편집.출판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제목은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2008"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최근에 영국의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책자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영국의 탐사보도 관련 저널리스트이자 운동가인 Heather Brooke이 쓴 "Your right to know - A citizen's guide to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국 정보공개제도와 그 활용 현황,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시민들이 읽기 쉽게 쓴 책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조만간에 출판하려고 하는 책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영국의 정부관료들이 얼마나 정보공개법에 대해 저항했는 지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영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은 2000년말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져서 2005년부터 시행..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번에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질 때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교수들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교수들의 시국선언 동향을 파악하는 게 본연의 임무는 아닐 텐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은 더욱 흉흉했다. 결국 박원순 변호사의 입을 통해 사찰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국가는 그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 국가는 국가정보원의 말만 믿고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만약 박원순 변호사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국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제작소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참을 수 없게 만든다. 필자도 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번 소송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현재 박원순 변호사 블로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소송에서 내 이름을 빼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송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박원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을 투신했으며, 누구보다도 청빈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박원순 변호사의 강의에 매료되어 시민운동에 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대통령기록관이 위기에 처해 있다. 배정된 예산을 도로 건설하는 데 전용하고,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종합검토가 요구돼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건립 계획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섣부른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명박정부의 ‘기록 홀대’로 볼 때 안타까운 결론이 눈 앞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으로 더 이상 대통령기록물의 온전한 수집과 관리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MB시대를 보면 말할 입 있는자, 행동하는 손 발이 있는자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 같습니다.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겐 어김없이 그 입을 막기위한 갖은 수를 쓰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면에 나서 칼을 휘두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곳들이 알아서 앞장서 날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 방법도 치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논쟁이 아닌, 생활의 터전을 위협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멀쩡히 강의하던 대학 강의가 취소된 진중권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정보공개와 알권리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도 한국언론재단에서 수년째 하던 강의가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강의요청을 받은지 3주만이고, 강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