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일본 외무성을 뒤집은 외교기밀비 정보공개 소송 - 어느 나라나 세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외무성 예산낭비 사례를 소개한다. 2001년 4월 일본에서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정보공개에 목마른 시민단체들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낭비를 감시해 온 시민옴부즈맨들은 ‘정보공개시민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다. 중앙정부의 세금낭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자마자 ‘정보공개시민센터’는 외무성에 대해 ‘외교기밀비’라고 불리는 돈의 지출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외..

폭풍에도 배뜨고 지진일어난 날에도 출장가나? : 세금도둑 감시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일본의 어느 섬이 있다. 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주 도청소재지(현청 소재지) 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여기에 의문을 품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하고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출장기록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꼼짝 못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 섬에서 현청소재지로 가는 배는 1년에 10일 정도는 폭풍때문에 뜨지 못하는데, 배가 못 뜬 날 출장간 것으로 되어 있으면 허위 출장의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폭풍때문에 배가 뜨지 ..

도류스님 (화천 불도암주지 * 정보공개센터이사) 2003년 7월 충주시에서 퇴역군함 한척을 진해항으로부터 해체 운반하여 온 뒤 복원 전시하는 사업에 대한 의회심의를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어떤 계기와 사전합의에 의해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2003년 7월 충주시가 230만원짜리 폐품 고철군함을 해군본부로부터 전격적으로 대여받아 1억3천99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해가며 충주시에 설치하게 된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한다. -충주시 의회 최초사업 승인- 2002년7월11일 조용화시민생활지원국장이 충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퇴역군함의 도입에 따른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때 당시의 조용화국장과 의원들과의 문답을 통해 모순된 사..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 MBC 기자) 요즘 기자들끼리 모이면, 간 큰 기자들이 가끔 화제가 되곤 한다.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까." 이른바 언론사별로 기사를 쓸 수없는 성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설사 가시적인 압력을 넣지 않아도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를 쓰지 않는다. 언론탄압은 언론인들의 고용불안 상황을 이용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언론인들은 눈을 감거나 외면하는 방법으로 난세를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살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강요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 문제는 언론인의 자기 검열이 더욱 강화되면 될 수록 국민의 알권리는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과거와 같이 광주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강 살리기가 아닌, 오히려 살아 숨쉬는 "4대강 죽이기"인 것 같습니다. 4대강은 죽지 않았습니다. 4대강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은 살아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바야흐로 ‘소통’의 시대이다. 눈만 뜨면 이곳저곳에서 소통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믿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한쪽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데모 하는 것을 보고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쯤 되면 서로 누군가는 외국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소통은 인터넷 공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매일 아침 인터넷을 접속하는 순간 수많은 정보에 돌아다니고 있다. 대통령,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등록되고 있고, 그중 팩트와 소문이 뒤섞여 있어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 이런 정보들은 각종 블로그,..

뉴스쿨매점에서 만원짜리 숨기.. by themaum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여의도 통신 선임기자 정치자금은 그 간 부패와 같은 말로 여겨졌다. 부패의 한 예를 보자. 박철언은 저서 ‘바른역사를 위한 증언’에서 “1990년 1월 설연휴를 앞 두고 상도동에서 김영삼총재를 만나 노태우대통령이 전달하라고 한 10억원을 건네주었다”라고 밝혔다. 당시 10억 원은 지금 수십억에 달한다. 이 돈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김영삼 총재는 이 돈을 어디에 쓴 것일까? 당시 이런 일은 늘 있었고, 심지어 물 좋은 국회의원 보좌관은 4년 임기를 마칠 때면 집 한 채를 번다는 소문도 돌았다. ‘배달사고’도 흥청망청 돈이 돌아야 일어나는 법이다. 예전 한나라당이 했던 차떼기의 뿌리는 깊었다. 이런 정치자금을 규율하는 정치자금..

flickr_IMG_9756 by redslmdr 하승수 교수(제주대 법대) 정보공개센터 소장 얼마 전 건설업을 하는 옛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요즘 사업이 어떠냐고 했더니 건설업은 경기가 좋다고 한다. MB정부가 예산조기집행이니 4대강 정비사업이니 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할 뻔한 사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그런데 IT는 완전히 죽는 것 같은데, 건설업이 살아나서 나야 좋지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옛 친구 말대로 건설업은 다른 산업보다 형편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IT산업 전체의 경기는 잘 모르겠으나,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한 때 인터넷강국을 자처하던 대한민국에서 요즘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청와대는 대통령기록생산현황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8년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청와대 생산현황통보 바로가기 클릭 에 따르면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 지난 해 연말까지 생산한 대통령기록은 총 12만 714건이다.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는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한 것으로서,「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소관 기록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매년 전년도 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지난 5월31일까지 국가..

“법원 정보공개청구는 어디서 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박대용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찾아봐도 기관명에 법원은 안나와있다. 정보공개시스템(옛 ‘열린정부’)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며, 입법/사법/행정부 가운데, 행정부와 관련된 공공기관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은 별도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한다. 그런데,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상당히 낯설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우선 행정부 정보공개시스템과 달리 회원가입이 안 돼 매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필수는 아니지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