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원 고철군함이 6억원을 삼킨사연

도류스님
(화천 불도암주지 * 정보공개센터이사)

 

 2003년 7월 충주시에서 퇴역군함 한척을 진해항으로부터 해체 운반하여 온 뒤 복원 전시하는 사업에 대한 의회심의를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어떤 계기와 사전합의에 의해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2003년 7월 충주시가 230만원짜리 폐품 고철군함을 해군본부로부터 전격적으로 대여받아 1억3천99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해가며 충주시에 설치하게 된 그 시절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한다.

-충주시 의회 최초사업 승인-

  2002년7월11일 조용화시민생활지원국장이 충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퇴역군함의 도입에 따른 예산승인을 요청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때 당시의 조용화국장과 의원들과의 문답을 통해 모순된 사항을 먼저 지적해보기로 한다.

 

2002년 7월11일(목) 충주시의회 본회의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중략)~

다음은 16p 해상초계기 및 퇴역군함 전시입니다. ???지난해부터 해군본부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결과 해군초계기 한 대를 인수받아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월 18일 충주천에 전시 관리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와 안보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초에 퇴역하는 군함을 해군본부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중앙탑 주변 체험관광지 조성지내에 연말까지 전시 완료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중략)~

●김대식 의원: 그러면 퇴역군함은 소히 가금면에 탑평리에 들어오게 되죠. ???1억 4,000만원을 주고 사서.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중앙탑 있는데 체험관광지내에 전시할 계획으로........

●김대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해안 강릉같은데는 간첩하고 반공교육에 그것을 활용했는데 저희는 그 퇴역군함을 민간위탁식으로 무슨 식당 내지는 커피숖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향후?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우선 갔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커피숖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의원 : 지금 금방 가져오게 되어 있네요. 7월에 가져오게 되어 있네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 아닙니다. 10월초에 가져와서 연말까지 전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군함은)?그래서 퇴역을 9월말경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10월경 퇴역을 앞둔 군함에 대해 2001년부터 이미 충주시와 해군본부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퇴역군함을 충주시로 대여하는 사업협의를 진행해온 것이 된다. 말이 좋아 무상대여라고 했지만, 이송 운반 설치비가 약1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퇴역을 1년 이상 앞둔 군함의 소재를 충주시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미리 알고 이를 대여 받아 전시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시 충주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단 한사람 김대식 충주시의원 만이 이 퇴역군함의 설치 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수 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고철군함 운반 이송설치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라고 하기에는 의회의 무능력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당시 회의 내용이다.

의회심의라는 것이 단순히 회기중에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되면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행정집행부 측에서 의회 회기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또 행정담당자가 의원 간담회등을 통해서라도 사전 설명을 했을 것인데도 본회의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의 질문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자체가 감사기관이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위치다. 본회의에서 예산심의가 열리기 앞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 이송 운반비뿐만이 아닌 반납조치에 따른 비용, 그리고 군함을 들여왔을 경우 활용도에 대한 실제적인 실물확인 등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의 성의는 기본적인 의원의 예산심의활동일 것이다.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퇴역군함의 대여 활용사업에 대한 충주시의회의 무기력한 심의과정은 2009년도에 화천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음을 내용중에서 확인하게 된다.

-터무니 없는 커피숖 활용 발언-

  위의 회의내용중에서 충주시 조용화국장은 군함설치 이후 커피숖으로의 활용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발상에 불과하다.

  해군본부와의 군수품대여조건에 따른 <군수품 무상대여 계약서>를 보면, “제4호 계약(대여)목적: “국민 안보홍보 전시용”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어서

  <군수품 무상대여 특수조건> 제2조. 보관/관리장소: 대여품의 보관/관리장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 체험관광지내로 하며 “을(충주시)”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충북 충주시 충주호 체험관광지내 이외의 장소에서 보관/관리 하거나, 대여품을 임의로 민간 또는 타 기관에 전대할 경우 “갑(해군본부)”은 지체없이 본 건 계약을 해지하고 본 대여품 원상회복 및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같은 계약조건을 잘 알고 있을 담당자가 해군의 대표적인 초계함(PKM=219고속정)을 커피솦으로 활용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의원들의 부정적 견해를 비켜가려는 얕은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미 민간이나 타 기관에 전대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품의 원상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가운데, 커피마실 테이블도 설치할 수 없는 비좁은 선상 어디에서 커피를 주고받을 것이며, 이를 커피숖으로 활용할 계획을 실행할 계획이 있다면 누구에게 커피숖 운영을 맡길 생각이란 말인가. 충주시 공무원들이 커피숖 운영을 맡아 할 계획이었단 말인가?

이 초계함은 길이 33미터, 폭6.92미터, 높이 10.7미터의 철갑체형 내부에 초계함에 장착되는 갖가지 전투시설과 고속정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거대한 하부 기관부, 비좁은 수면실, 그리고 사령부 통신실 등을 제외하면 한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비좁은 통로와 시설이 가득한 갑판으로 이루어져 있어 5-6명이 한자리에 모일 테이블과 의자를 놓을 공간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이같이 눈물겹도록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방일선의 해군장병들의 노고를 절감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해군초계함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개선과 처우보장에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그 홍보의 초점을 두어야 할 사안이다.

  -퇴역군함의 고철단가-

  03년도 10월 16일 해군본부와 충주시가 상호협의하여 작성한 <군수품 무상대여 계약서> “제6호 계약(대여)품목 내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품명(장비부호):PKM-219호(40115102)

단가(원)2,273,400

물품상태(재질/무게):폐품(STL&AL/84.2톤)

  강철과 알루미늄으로 형성된 84.2톤 무게의 폐품 고철로서 단가는 227만3,400원이라는 사실이다. 이 군함을 충주시에서 전시하기 위해 수십종의 사업비가 책정되고 집행되었는데, 당시에 지출된 공사비지출명세를 보면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그 각종 사업종목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액1억3천990만원이 집행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금액은 삭제된체 공개해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순공사비: 약1억1천543만원(총계)

2. 일반관리비: 약6백만원.(순공사비×**.*%)

3. 이윤: 약0백만원(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4. 공사손해보험료:-

5. 총원가: 약1억2,700만원.

6. 부가가치세: 약1,270만원(총원가×10.0%)

총공사비: 1억3,990만원.

이 공사비가 지출된 상세내역을 대충설명하자면, 당시 진해항에 정박 중이던 군함을 육지로 이송할 장소까지 50톤급 예인선을 동원해야 했고, 군함의 선체 및 의장품을 분해 절단하여 50톤급 대형트레일러로 충주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뒤, 다시 조립 도장하여 완료되는 단계를 거면서 각종 장비사용과 노무비가 소모된 비용이다.

총액 1억3,990만원의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이에 대한 세부 지출명세 영수증 자료를 아직 공개받지 못한 관계로, 이 지출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나로서도 아직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다만, 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비교등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230만원에 불과한 고철 폐품군함을 전시효과를 위해 대여 설치 비용을 1억3,990만원 집행했다는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반납에 따른 원상복구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퇴역군함의 반납 원상복구비 약3억원-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면서 충주시는 퇴역군함의 원상복구에 대해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예산지출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2008년 12월 9일(화) 제13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중략)~

●김종하 위원 : 전지군함정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페인트 칠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 어디 이전이나 폐기시킬 계획은 없어요? 지금 그 쪽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인지 이런 것도 하는 데 그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저희들이 일단은 올 해 6월경에 전국 자치단체 협조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했더니 들어 온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원대 복귀시켜주는 데 한 3억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진해로 옮기는 방법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데 지금 육군본부 계룡대까지 예기가 됐었어요.

●김종하 위원 : 우리 마음대로 폐기 못 시켜요? 고철로 판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반환을 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 그게 애물단지가 됐네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비용이 한 3억정도 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데 아직은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 400만 원 가지면 칠은 돼요, 칠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그것도 개방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근래에는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데 속 안이 아주 비좁아요. 공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위험한데 머리 부딪히거나 애들이 장난치다 다칠까봐 걱정은 되는 데 이왕 있으면 열어 놔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 그 안에 들어갔다 정말 부딪혀서 머리 다치거나 이러면 시도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퇴역군함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여 충주시는 약3억원이 소요되는 반납비용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의 반납비용을 꼼짝없이 집행해야 할 상황은 이미 대여받을 당시 엄연히 예정된 일이었다.

  퇴역군함을 충주시가 대여 받으면서 상호체결한 <군수품 무상대여 특수조건> 제9조 대여품 반납 조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①대여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갑(해군본부)”의 요구시 본 대여품을 “을(충주시)”의 비용과 책임하에 원상태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한다.

①대여품의 노후로 전시가 불가능할 경우 “갑”이 지정하는 해체장소로 “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반납한다.

③대여기간중 제6조 제3항에 따른 영구적 개조 또는 형태 변경을 제외하고 “을”이 개조 또는 형태 변경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반납한다.

④대여품의 반납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폐자재 등 폐기물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⑤대여기간 종료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대여품의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와 제2조의 규정 미이행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때 “은”은 “갑”이 정하는 장소에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반납한다>

  고철군함이 노후되어 더 이상 전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 물건은 반드시 해군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비용과 책임하에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대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군본부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반납을 요구하면 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서 비용과 책임하에 반납조치해야 한다는 엄정한 계약조건이 체결되어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다. 아직 일반에 내부 공개하지도 제대로 못한 체 5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홍보효과도 거두지 못한 고철덩어리 전시품 군함이 이제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행사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전락되어 반납하자니 도입할 당시 금액의 두배가 넘는 약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할 실정이 된 것이다.

이러한 애물단지 고철군함을 다른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전력을 다해 다른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며 전시용군함을 대여해갈 대상을 찾으며 충주시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 2008년도 12월이었다.

  물론 반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주시가 무진장 애를 쓴 흔적도 있다.

2009년 3월 25일(수)13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중략)~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중략)~

다음은 저희 중앙탑공원에 있는 군함 이전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략)~

●박인규 위원 : 박인규 위원입니다. 106쪽에 전시군함 가금면으로 이전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설명 좀 해봐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이게 군함이 2005년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조정경기를 할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도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하게 옮겨야 되는 데 해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진해로 도로 갔다 주면 한 2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2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 봤더니 화천군에서 가져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천군하고 자치단체 협약을 해서 반은 우리가 부담해 주마, 우리가 어차피 진해로 갔다 줘도 한 2억정도 소요가 되는 데 가져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억 6000만 원정도 총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8000만 원 해서 주고 거기 8000만 원 예산 세워서 4월 10일경에 옮겨 갈려고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지금까지 어디 보관하고 있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조정고 앞에 배가 있습니다. 중앙탑 앞에 있습니다.

~(중략)~

●윤범로 위원 우리 박인규 위원님 잠깐 보충를 하겠는데요, 그 군함이 원래 소유자가 누구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해군입니다.

●윤범로 위원 : 우리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못합니다.

●윤범로 위원 : 나는 그거 분해시켜가지고 고철로 팔라고 그랬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 저도 그거 때문에 해군하고 해 봤는 데 군은 전혀 그런거 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제위치에 갔다 놓으라고 하니까 진해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고철로 해서 팔면 돈도 많이 안 들고 상당히 좋은 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화천군하고 협의가 되가지고 화천군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보고 부담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져가 주는게 고마운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그걸 우리가 원래 복귀를 시킬려면 2억 들어 갑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나마 작은 비용을 처리할 수 겁니다.

●윤범로 위원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용탁 일단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물가고 이러니까 또 해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더구나 내륙지역인데 군함이 강가에 있는 건 상당히 교육용으로 좋겠다 얘기가 되가지고 가져오게 된 겁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반납비용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해군본부측과 교섭한 결과 퇴역군함이 원래 있던 장소인 진해항으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약2억원 정도로 조정이 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주시의원들은 그 고철군함이 누구의 소유인지, 현재 그 고철군함이 어느 장소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걸 고철로 팔아서 자치단체 수입으로 삼자는 발언도 있으니, 지난 5년여의 기간을 충주시 요충지에 터잡고 앉아서 약2억원 가까이 잡아먹은 고철군함에 대해 의원들이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화천군으로 떠넘겨진 고철군함-

충주시의회에서 골칫거리 퇴역군함의 처리문제로 위와 같이 웅성대며 회의가 열리던 바로 그날에, 화천군의회에서는 퇴역군함을 가져오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행정담당자의 야심찬 의회 사업설명이 벌어지고 있었다.

2003년도에 충주시가 저질렀던 행정과오를 예외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25일 (수) 제165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중략)

다음은 평화특구 개발 선박관리 시설비입니다. 퇴역군함 1척을 가져와서 북한강 일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피니시타워 위에 하려고 하는데 운반비가 1억 8,6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배는 98년도 서해안 연평해전 때 승리한 배가 되겠습니다. 가져다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호 :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략) 그다음에 퇴역군함 운반 설치 사업비가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바다에서 운영하는 것을 호수주변에 가져다 놓는데 내부도 일반에게 공개를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 퇴역군함은 1억 8,600만원인데 이것이 충주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되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1억 8,600만원을 세웠지만 실제 1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충주시와 협의가 잘 되면 일부 부담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2회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호 : 그럼 내부시설도 일부 인들이 관람할 수 있게...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33m에 7m이니까...

 충주시와 예산분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쌍방간에 8,000만원씩 모두 약1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반 이송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과는 달리, 화천군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약 2천만원정도 불어난 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말하면서 약1억원 정도의 자체예산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만원의 불어난 비용은 누구에게 지불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퇴역군함이 화천군에 운반 설치된 과정에 소요된 비용과 지출영수증 사본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아직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나는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실제 비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지출영수증 사본을 통해 기필코 확인할 예정이다.

충주시가 약8,000만원 정도 소요비용을 부담해주기로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화천군 행정담당자는 이 고철군함 도입 예산비용을 상당히 절감한 성공적인 것처럼 떠벌여 설명했지만, 그동안 이 군함을 끌어안고 골머리썩고 있던 충주시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리고, 화천군의회 의원들은 최초 도입당시의 충주시의회의원들 만큼이나 똑같이 단지 행정담당자의 설명만으로 가부를 결정할 뿐 실상을 파악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행정의 집행사업과 사업비의 타당성을 평가 감시하고 승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책임있는 화천군의회 의원들의 무책임한 사업심의 태도 역시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어떤 의원도 현재까지 설치 운영해온 충주시의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알아보면서 그 사업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할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행정담당자로부터 허울좋은 피상적인 사업 설명을 단 한차례 들어본 것만으로 즉시 예산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로서 화천군으로 이송해오는 사업비 약1억8천만원과 반납 원상복구비 약2억원을 그리고 충주시에서 도입할 당시 지출했던 1억4,000만원과 화천군운송 분담금 8,000만원 (1억8,000만원×2억원×1억4,000만원×8,000만원=총액)합하여 약6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고철군함이 삼켜버린 결과가 된 것이다.

 비좁은 이 선박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자칫 실족하여 떨어지거나 좁은 공간내부에서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거나 할 위험 때문에 충주시에서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물건이다.

이 고철군함은 안보교육 홍보용으로 전시한다며 지자체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을지 모를 현대판 불가사리와 다름이 아니다.

 사실 안보교육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가기념비적인 사업으로 현재 서울 용산구 육군본부 건너편에 전쟁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한 1만3,600여점의 방대한 기념물들이 전쟁과 관련한 각종 방위무기견본들과 함께 역사적 자료들도 총망라되어 국민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억의 예산을 낭비하며 고철군함을 강변에 매어두고 세월을 썩힐 것이 아니라, 그정도의 예산을 오히려 청소년들의 안보교육용으로 수년에 걸쳐서 전쟁기념관의 단체견학과 전방체험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고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현재 화천군 화천읍에 소재한 그 이름도 해괴한 누드골프장 옆 인적없는 강변에 6억을 삼켜먹은 고철군함이 방치되어 있는데, 두동강으로 흉측하게 절단되어 실려 온 운송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말끔하게 접합되고 칠이 입혀져 강변에 매어져 있다.

이 장소에서는 또 얼마간의 기간 방치되었다가 수억 예산을 잡아먹으며 진정으로 퇴역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려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자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이 글을 띄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