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총리, 장관 후보자들 마다 제기 되는 의혹이 가관이다.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기본이고, 몇 년 동안 카드 사용내역이 한 번도 없었던 총리 후보를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후보자들마다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그 해명도 말이 되는 것이 거의 없다.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하나로 장관이 낙마하던 시절은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되어 버렸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난감할 뿐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필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김태호 전 지사가 총리후보로 지명되자 마자 경남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었..

일방적 소통 ‘자판기 정부’서 탈피 정부가 공공정보의 장 제공해야 ‘정부 2.0’ 구현할 사회적 논의 필요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중앙대 교수 [싱크탱크 맞대면] 시민참여 사회 활성화 방안은 거번먼트 2.0은 웹 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과 정부 행정의 결합이다. 우리 사회는 거번먼트 2.0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거번먼트 2.0은 국가중심 거버넌스와 시장적 거버넌스를 극복하는 시민사회적 거버넌스 또는 참여적 거버넌스라 불리는 뉴거버넌스 이념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부하며, 갈등과 경쟁을 스스로의 작동원리로 삼아, 공공서비스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 사회복지의 후퇴를 당연시하는 개념의 대척점에서, 뉴거버넌..

도 류 불도암 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의 근원은 탐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탐욕이 사라져야 한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세계평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의 내면에서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난과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독선과 야망으로 광분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격리시키거나 추방해야 하며, 세계 모든 인류가 지리적 인종적 차별 없이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세계 평화란 전쟁과 가난과 불행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세계는 말 그대로 인류의 안락한 휴식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 생명체가 탄생한 이래 전쟁과 가난과 불행이 잠시도 떠난 일이..

ㆍ로컬 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최종적 결정은 시민에 맡겨야 어느 도시의 한가운데에 버려진 땅이 있다.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어떤 유통업체에서는 이 땅을 구입해 대형 마트를 짓고 싶어 한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대형 마트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 땅을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땅의 용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때에는 이 도시의 시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업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토론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평범한 시민인 김종익씨를 사찰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온나라가 소란스럽다. 말 그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감찰해야 하는 곳임에도 직무 범위를 넘어 일반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이다. 필자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김종익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공문(기록)을 발송해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웠다. 그동안 불법 행위를 의도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간 큰 공무원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도 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윤리의식..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결정도 무시 한 채 밀어붙여 정부기록 중 보존기간 1-3년 기록을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폐기하려는 것과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완화 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60여개 공공기관 쉬운 기록폐기 안돼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0여개 기관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조영삼 교수(전직 청와대 기록연구사)에 따르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다시 리스트가 문제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김미화씨가 올린 글을 우연히 보았다. KBS내에 자신에 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그 글을 읽고 김미화씨가 참 용기있다고 생각했다.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남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김미화씨는 그 글 때문에 KBS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미화씨가 용기있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 관련된 이야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진중권, 유창선씨는 본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도 KBS PD로부터 들은 얘기를 공개했다. KBS의 “TV 책을 말한다”라는 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민주주의 흔드는 기록물관리법 졸속 개정 중단해야 영포회 라는 조직 하나가 온 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공식 권력기관이 아닌 비선 조직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것에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안 사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것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영포회(영일,포항)라는 사조직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고 말해 그 파장을 더하고 있다. 이제야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사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얘기나 활동가 및 네티즌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만약 위에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명박 정부는 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고문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 방식도 매우 충격적인데, 소위 ‘날개 꺾기’ 및 ‘재갈물리기’ 방식을 통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이후 사라졌다고 믿었던 고문의 망령이 2010년 되살아 난 것이다. 물론 검찰 조사 및 재판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이후 경찰이 보여줬던 모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 분석해 보자. 우선 검찰에 따르면 양천서에서 압수수색한 CCTV 자료에서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의 녹화 기록이 빠져 있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만약 의도적인 것이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 참여연대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와 관련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에서는 연일 참여연대를 매국노, 이적단체로 몰고 있다. 처음에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웃음밖에 나지 않았다. 유엔에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UN의 ‘협력 비정부 기구’ 중 하나인 참여연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이 ‘빨갱이짓’으로 둔갑해버리니 말이다. 참여연대를 두고 상상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보수’는 코메디보다도 더 우스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보니 이 상황이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참여연대를 두고 “어느나라 국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