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F 2012 후기: 더 많이 공개되고 더 넓게 공유되는 것이 정부2.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서울디지털포럼(Seoul Digital Forum, SDF) 2012에 참가했습니다.

 

 

서울디지털포럼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공유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비영리 국제 포럼입니다. 서울디지털포럼 2012에는 마이크로 소프트 CEO 스티브 발머(Steve Ballmer), 오라일리 미디어 그룹 창시자 팀 오라일리(Tim O’reilly), 『위키노믹스』, 『디지털네이티브』의 저자 돈 탭스콧(Don Tapscott) 등이 연사로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둘째 날인 23일 <정부2.0: 정부와 시민의 ‘공존’ 과연 가능한가?>라는 세션에서 정보공개센터 활동과 정보공개의 사회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정부2.0의 시대적인 요청을 역설하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거버먼트2.0의 현재와 미래/시민의 참여와 협업을 디자인 해라>라는 주제로 열린 심화토론세션에서는 더욱 진지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심화세션에서 팀 오라일리는 “경험상 지나친 혁신만 강조하다 결과적으로 내용만 부실한 실패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하기 요구하기보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착실히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체제를 다져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돈 탭스콧의 경우에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데 현재 PIPA나 ACTA 등의 협정으로 오히려 정보가 폐쇄되고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체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저작권을 국가기록에 까지 지나치게 확대적용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 “회사에서 어떤 생산물을 두고 그 저작권을 회사가 갖지 직원에게 주지 않는다”며 “공직자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 국민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 저작권은 시민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토론참가자들은 각 국가와 개별적인 경험과 연구를 근거로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개와 공유행태, 그리고 정부2.0의 한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비전을 토론하고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론자들의 한 결 같이 정보는 보다 더 많이 공개 되어야 하고 넓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그것이 가능한 체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부2.0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