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7월 2일 어제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되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기록"이 국회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를 악용해 대통령기록관리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대로 주워담을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곳이 젖어 더러워지지 않도록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연구자, 실무자, 활동가들의 단체로 구성되어있는 "기록관리단체협의회"에서는 국회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리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국가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열람절차와 방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열람방법과 절차..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는 한국 현대사에 대표적인 ‘현대판 사화’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경향자료사진 전진한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공개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대표적인 ‘현대판 사화’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이 사건으로 어떤 파장이 생길지 분석해 보자. 우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 재직 시 민감했던 각종 기록을 남겨두면 최대 15년까지 보호해주고, 이후 기록을 공개해 역사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2007년에 만든 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신동호 이사 (경향신문 논설위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태를 조선시대 무오사화와 같은 ‘현대판 사화’라고 해서 계사사화(癸巳史禍)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걸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자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사달이 난 이번 사태와 별도로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잘못이다. 정치적 공방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계사사화를 일으킨 사람이나 조직이 건재할 수도 몰락할 수도 있다. 역사적 평가가 조만간 또는 먼 훗날 내려질 수도 있다. 이번 ‘기록사태’도 비슷한 역사적 전철을 밟을 것이다..

어제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엄연히 대통령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자기들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대통령기록의 보호장치가 무력화 되어 버렸습니다.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초유의 공개 퍼포먼스로 우리나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기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통령들이 마음놓고 기록을 남길지 ,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분석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사무국장 대통령기록은 동네 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은 주된 타겟이다. 그가 기록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이전의 여느 대통령처럼 퇴임과 동시에 그냥 다 들고 가버리거나, 없애버렸으면 편했을 것을 법까지 만들어가며 기록을 남겼던 탓에 그의 기록은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때마다 온갖 무리들이 와서 툭툭 건드려보는 동네 북이 되어 버렸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을 들먹이며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려 들었다. 광우병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이 한창일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을 무단유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더니 지난 18대 대통령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해 참여정부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추정을 늘어..

도류(투명화천21 대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100억원에 이르는 거례리 자전거교량도로. 의회보고서는 62억원. 언론발표46억원. 의회 주민 모두 속였다. 2013년 05월 10일 강원도민일보는 화천군에 새로운 명물이 등장할 것임을 알렸다.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와 원천리를 잇는 자전거도로 교량에 대한 뉴스다. 강원도민일보 : 화천 칠석교 ‘반지형상’ 조형물 설치 일명 ‘칠석교’라고 한 이 교량의 길이는 120m, 폭5m다. 교량 중심부에 반지 형상의 조형물까지 조성하게 되는데, 이 교량공사의 총 금액은 46억1,600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량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역의 변화를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 교량은 4대강 하천부지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화천군이 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주창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맞춤별 공개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맞춤형 서비스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정부 기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역행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서울대학교다. 얼마 전 서울대 학생인 김재원씨는 서울대에 ‘2009년~2013년 기성회 회계 주요사업비 설명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10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다섯 명의 활동가가 일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컴퓨터, 전화기가 있고 프린터기, 냉장고가 한 대씩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끔 오는 자원활동가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두 대 있고 커피포트와 선풍기도 한 대씩 있습니다. 사무실이 푹푹 찌듯 더운 건 무더운 날씨 탓도 있지만 이 기계들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사무실 옆 회의실로 피신을 가곤합니다. 사무실보다 조금 더 넓은 회의실은 햇빛이 잘 들어 불을 켜지 않아도 되고 사람의 열, 기계들의 열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사무실로 뛰어가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요. 문제는 이런 피신상황에서도 덥다는 겁니다. 사무실온도가 3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업무추진비’는 무엇인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래 의미의 공적업무는 사라지고, 온갖 편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업무추진비의 현실이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어떨까. 그 실태를 들여다보자. 지난 5월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0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07회에 걸쳐 지출품의서의 집행용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국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억215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광주시도 지난해 7월 ‘2015 U대회 성공개최 정책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기념품을 구입한 뒤 다른 사업 관련 방문단에게 전달하는 등 지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신동호 이사(경향신문 논설위원) 4년 전 '지구를 팔팔하게 살리는 88가지 상품' 선정에 관계한 적이 있다. 물론 상품만이 아니라 시설·서비스·행동·문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모든 유·무형의 실체나 개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내 의견이 반영돼 선정된 것 가운데 하나가 작은도서관이었다. 당시 작업 디렉토리를 찾아 파일을 열어보니 그 취지가 이렇게 적혀 있다.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가듯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집 근처의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대안적 도서관 운동으로 시작된 것을 2006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은 숲과 강을 지키는 곳이기도 하다. 책과 잡지 및 다양한 자료를 수많은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