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6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강제했다. 그동안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조금이라도 민감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의사결정과정으로 비공개를 남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및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까지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법안에서 아예 빠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추진되었던 내용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연간 수십억원씩 정부 지원을 받고 있..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대학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학교 구성원임에도 정보 접근에서는 배제된 학생 장성현 자원활동가 지난 7월 39개의 대학이 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대납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교직원 연금에서 교직원 개인이 내야할 부분마저 대학 측이 대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학교 예산은 학생의 등록금으로 구성되는 만큼 학생에게 보다 나은 학생 복지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지만 정작 학교 예산은 학생들이 아닌 교직원 개인이 내야하는 돈을 대신 납부해주는데 쓰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들은 이에 대한 규탄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학교들도 불법적으로 대납해준 자금을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느라 바빠 보인다. 사실 대학의 일방적이고 폐..

전진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불거진 사건이 국정원 셀프 비밀공개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어야 할 회의록의 실종이 정국의 가장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 사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국정원의 개혁 논의는 점점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정원의 개혁 문제뿐만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평화통일 노력을 설명해놓은 안내판. | 김기남 기자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필자는 12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하면서 올해처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 우선 자신들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기록이고, 예산 사용내역까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던 국가정보원이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해제해 공개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예전 국정원을 상대로 이런저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지만 물품구입 내역 등 아주 단순한 정보조차 단 한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던 기관이었다. 게다가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떤 문서인가? 외교당사자들 간의 대화록은 각 국가에서도 1급 비밀로 취급하며 양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보통 25~30년 후에나 공개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런데 불과 6년 전에 작성되어 있는 대화록을 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방문해 양식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무척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참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공개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청구인이 받아보는 것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전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정원 불법 유출로 시작된 대통령기록 논쟁이 대통령지정기록을 열람하는 데까지 갔지만 결국 회의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쟁이 사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회의록의 존재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록관리 전문가들과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아직 찾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 그 중에서도 대통령지정기록은 보안과 보호를 주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과 검색으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록 검색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을 발표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어쩌다가 이런 일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을 걸로 생각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 이 회의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열람을 결정했던 국회는 ‘회의록 실종’의 책임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모적인 정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문제를 다시 정리해 보자.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그런 논란 속에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공개했다. 외교·안보상의 중요한 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정치꾼은 자신의 입신을 위해 일하고, 정치가는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역사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 필자의 지인인 기록관리 전문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수없이 되새겼던 말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의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여야 합의로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하면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사로운 정파적 이익보다 너무 큰 것을 잃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전직 대통령들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존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조민지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얼마 전 10월에 개관하기로 한 국립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해, 도서관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책임운영기관은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다행히 책임운영기관 지정안은 철회되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의 공공성이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을 재단방식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도서관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조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