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476명 탑승객 중에 287명이 사망했고 17명의 승객들은 아직도 비통에 잠긴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차디찬 4월의 그 바다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비통함은 1달이라는 시간동안 사회 전체로 퍼졌고, 이 거대한 슬픔은 이내 아무도 지켜내지 못하고도 뻔뻔한 면면을 보이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결국 분노한 사람들은 길 위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노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1달도 채 남지 못한 지방선거에 대한 용단이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고발생 34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누구 하나가 책임지고 그만둔다고 해서 세월호사건이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다. 실종자와 사망자들이 건강하게 구조되는 것도 아니고, 이 같은 재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은 유감이다. 그의 사퇴를 막을 생각은 없지만 이런 식의 책임은 적절하지 않다. 여론도 좋지 않아 정총리의 사퇴는 사고 수습 이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그로 인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대책에는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컨트롤타워여야 할 국무총리의 책임지지 않겠다는 책임표명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관리에는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지난주, 정부는 세월호 대책 책임에서 숱한 혼선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김장수 실장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

김주영 자원활동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비싸기로 2번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서울 7개 대학 연평균 등록금 비용은 800만 원대를 넘고 있으며, 수도권 연평균 등록금은 750만원, 전체 대학 연평균비용은 660만 원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연평균 한국 기준 160만원에 불과한 유럽에 비해 최고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쯤 되면 유럽의 학생들이 부러워질 만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정부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학교육 비용을 학생·학부모가 부담하게 하고, 1989년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990년부터 국제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숨 막히는 활동, 그만두는 활동가 집에서 빈둥거리다 TV에 ‘제니퍼 소프트’ 라는 회사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다. 회사에 수영장이 있어 업무 중에 자유롭게 수영을 하고, 전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이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자신이 알아서 채운다. 회사가 매출을 올리는 이유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고 외치면서 천국 같은 회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당연히 외국의 ‘구글’ 계 회사인 줄 알고 있다가 한국의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직원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회사라는 느낌보다는 놀이터에 가까워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좀 놀면 안되나요?’라는 멘트까지 날리면서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가장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

물오름 달의 후쿠시마.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강언주 3월은 순 한글말로 ‘온 산과 들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달’이라는 의미로 물오름 달이라고 한다. 겨우내 얼었던 땅과 물이 녹고 그 틈으로 생명이 가득 차오르는 봄이 시작되는 3월. 하지만 2011년 이후로 이 봄의 기운을 잃어버린 곳이 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봄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난지 3년이 지났다. 처음 사고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덜 예민했었다. 그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에서 조금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그래서 핵발전소라는 건물이 붕괴되었다고만 생각했다. 핵발전소 폭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후에 우리의 삶에..

알권리 운동하던 그 청년활동가는 왜 탈핵운동을 하게 되었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강언주 핵발전소 사고. 상상안됨을 상상하기. 활동가가 된지 3년차가 되던 해에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터졌다. 뉴스에서는 연일 일본의 상황을 급박하게 전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1,2,3,4 호기를 덮치면서 정전이 발생, 발전소의 열을 식히는 제어장치가 제 기능을 못해 폭발하게 되었다고. 멜트다운이니 제어봉이니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고 핵발전소가 폭발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터라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핵발전소폭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

핵폐기물을 만들지 말라. 만들었더라도 이동시키지 말라. 이동시키더라도 땅에 묻지 말라. (한국탈핵/ 김익중) 핵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라 계속 생겨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바로 핵폐기물인데요. 이 폐기물은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경우 아직 저장, 처리방법이 없다는 점,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오늘은 우선 중저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저준위핵폐기물 현황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가기: http://wacid.kins.re.kr/REPORT/STD/std_list.aspx?module=LI& per..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아시아생각]한국의 비밀보호법도 호시탐탐 의회 통과 노린다 일본사회가 법률안 하나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지난해 1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6000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기도 했다. 일본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 같은 반발이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도 연일 특집 보도로 이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어느 덧 한 없이 길 것만 같던 겨울도 입춘(立春)이 지나 봄을 향하고 있다. 조만간 꽃이 만개하는 봄이 오련만, 봄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괴로워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다름 아닌 330만이 넘는 대학생들과 어림짐작해도 500만이 넘을 그들의 부모들일게다. 물론 이들이 괴로운 이유는 다름 아닌 등록금 때문이다. 3~4월 한국 대학가의 흔한 풍경(사진: 참여연대) 한국 대학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3월이면 전국의 캠퍼스에서는 등록금 투쟁이 관례적으로 벌어져 개나리 투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오죽하면 새로운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하지만 학생들의 이런 집단행동을 누구도 쉽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록금 투쟁이 관례적으로 벌어지는 이유 자체가 등록금이 관례적..

방사능오염수가 지하수와 바다로 유출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사실을 즉시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방사능오염수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2014년 2월6일) 도쿄전력은 지난해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관측지점에서 채취한 물에서 방출기준치의 16만 배가 넘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5일 채취한 물에서 방사성 '스트론튬 90'이 관측사상 최대치인 ℓ당 500만 베크렐(㏃) 검출됐다고 합니다. 스트론튬의 방출 기준은 ℓ당 30베크렐로 규정돼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측정된 당시, 즉시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도쿄전력은 측정결과의 오류 가능성때문에 점검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