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조민지활동가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의 무차별적 무단수집 의혹이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집계결과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검찰 426만 건, 경찰 837만 건, 국정원 11만 건의 통신자료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이용자의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는 이를 토대로 구청, 경찰, 건강보험, 학교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정보에 대한 만능열쇠로 연결되고 있다. 수사기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기분 나쁜 남자 선생님이 꼭 있었다. ‘누구는 다리가 예쁘네’, ‘유카타를 입은 여자가 제일 귀엽네’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다니는 학생부 선생, 교복 카라 안으로 얇은 나뭇잎을 집어넣는 이상한 짓을 장난이라며 웃어대는 체육선생.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황금비율의 법칙처럼 있던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

일당 7만 원에 방사능 피폭, 이런 알바도 있다핵발전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활동가 파랗다는 표현보다는 검푸르다는 표현이 더 적합했던 죽변의 바다. 6일째 자전거여행 중인 세 명의 청년들을 만났던 고즈넉한 임랑해변,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파랗던 정자해변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나아해변. 울진, 고리, 월성 핵발전소로 가는 길. 늘 예상치 못한 풍경들을 마주했다. 발전방식의 특성상 바닷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작은 마을 골목골목을 지나 그 거대한 건물이 보일 즈음 바닷가 앞에 섰을 때 이상하게도 미안했고, 먹먹한 느낌이었다. ▲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풍경 속 또 하나의 공통점은 늘 그렇듯 송전탑이다. 월성핵발전소와 송전탑이..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정진임 사무국장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10여 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유독가스 불산이 다량 누출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대피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이 입원했으며, 1만2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후 주민보상액은 380억 원에 달했다. 충청남도 당진 교로2리는 765kV와 154kV 초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마을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회관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원활동가김기리 지난 5월,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정보공개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사립대학교 역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가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함을 덕분에 배웠습니다. 교육 이후 정보공개교육의 실천과제로 세종대학교(이하 세종대)에 "학교 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입점업체에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했고, 이 내용은 비공개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부분공개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5월에 제가 정보공개청구서를 처음 접수할 당시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어디로 접수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전화로 문의했었습니다. 당시 세종대는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해진 담당 부서..

[희망제작소 '좋은 일 찾기 연재 시리즈' 3회]얼마나 길게 일해야 하나요?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 제안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 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설문하러 가기 클릭- 곧 있으면 한 해가 끝난다. 지구가 공전하는 이상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두 달, 혹은 넉 달을 더 일해야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다고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285시간이었다.OECD 회원국 중 1등으로 길다. 주당 44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도, OECD 평균(1,770시간보다..

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소상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밋빛 정부3.0 시대에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 예비비 자료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2013년에도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사례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최..

핵 발전 산업 연간 21조 4천억원 규모,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 다음의 글은 정보공개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가 함께 제작한 ‘핵마피아보고서’의 일부입니다. 핵마피아보고서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센터 강언주간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02-2039-8361) "2012년 우리나라 핵 발전 산업 매출은 21조 4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원자력 공급산업체의 매출은 5조 2,502억원이었다. 그리고 매출의 약 78%가 건설운영 분야에 집중돼 있다. 건설·운영분야는 원자력기자재, 건설시공, 운영정비, 설계엔지니어링 등인데, 기자재는 두산중공업, 건설시공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운영정비는 한전KPS, 설계는 한국전력기술 등이 메이저이고, 사실상 과점상태이다..

보고서는 마치 포털뉴스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듯 말한다. 그런데 실상은 5만236건의 기사 중 겨우 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맙소사! 고작 2%를 놓고 포털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포털 보고서를 구해 읽어봤다. 포털뉴스의 정치 편향성이냐,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냐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만든 바로 그 진원지가 아니던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포털이라는 한국 사회를 주름잡는 이 거대한 집단들을 한꺼번에 들썩거리게 만든 실로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아니던가?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 한 줄 한 줄 꼼꼼히 이 대단한 보고서를 읽으리라 다짐했다. 네이버 다음 메인화면 뉴스와 서강대 최형우 교수팀의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

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