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 성 국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올해 내내 혼란한 국내 정국으로 통상관련 이슈들이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에야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현재 협상 중인 최고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올 10월내 타결을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연중 타결도 어려운 상태다. 헌데 최근에 TP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국 측 여론과 일부 전문가들이 갑자기 한국의 조속한 TPP 참여를 목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TPP는 2005년 출범했고 미국은 2008년부터 참여해 협상을 주도했는데 이들에게는 왜 하필 지금 한국이 요구되는 것 일까? 이런 변화의 근저에는 TPP의 입..

전진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 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 일상의 모든 부문에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오락과 게임, 쇼핑,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한 각종 산업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유감스럽게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련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기업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가장하여 돌잔치, 청첩장, 각종 이벤트 응모 링크를 걸어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가 되도록 만들어 불법적인 금전이득을 챙기는 스미싱(smishing·SMS phishing)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스미싱 방법도 다양해 도로교통법 위반..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화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정책 역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죠. 이제까지 폐쇄적이었던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공공정보공개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러올 혼선들,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지역 낙인찍기의 문제, 빅부라더가 될 국가에 대한 우려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부3.0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부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배타적인 조직문화, 이용이 불편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 등이 이유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Freedom Of Information)동 주최로 연 정보공개토론회 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현재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통계라는 것이 항상 세세한 진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지만 뚜렷한 일반적 경향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눈여겨 봐둬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이야기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통계를 발행하고 있다. 바로 안전행정부가 매년 펴내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그것이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현황들을 정리한 것이다. 1년 동안 처리되는 자료의 양이 많다 보니 이듬해 하반기가 지나야 전년도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분량도 상당하다. 최근에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우선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누가 지켜줘야 하는가 서울 25개구 어린이집 급식, 수산물원산지 관리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언주 간사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 이후 일본정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에 이어 최근에도 고농도의 방사능오염수가 유출되었고 바다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까지 침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생태계 전반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후쿠시마 인근지역 어린이들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소변에서 세슘이 발견되는 등 지역주민, 특히 방사능에 민감한 아이들의 내부피폭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가장 가깝고, 일본에서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먹거리 안전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NLL남북정상회담록 실종과 관련 해,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남북정상회담록 초안을 삭제한 흔적을 찾았으며 검찰은 이를 복원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별도의 남북정상회담록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내용을 보면 매우 모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지원에서 삭제흔적을 찾았다면 로그데이터를 분석해 정확한 삭제경위도 확인 수 있었을텐데,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다. 게다가 이미 검찰은 2008년 대통령기록 유출 사건 때 봉하마을에서 가져간 것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이지원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적이 있다. 봉하 이지원에서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이번 발표는 이미 두 개의 이지원의 기..

전진한 전 세계 주요 수도 중 서울 한강처럼 넓고 깊은 강이 지나가는 곳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로 한강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유량이 풍부해 많은 서울시민들이 한강을 즐긴다. 한강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의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것만 보더라도 한강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한강의 이면에는 다른 음침한 모습으로 똬리를 틀고 있는 괴물이 있다. 얼마 전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투신으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졌듯이, 한강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곳이라는 악명도 갖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0만명당 자살률이 31.2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OECD 가입국 평균은 11.3명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

전진한 어느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 23%가 새 학기에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개선작업이 있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청년층의 거대한 굴레가 되어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2학기 개강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진임 사무국장 “저는 원전사고 때문에 방사능을 뒤집어쓰게 됐습니다. 저는 몇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도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 지역의 어린 소녀가 어른들에게 묻는다. “nuke me baby.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 할아버지가 정치적 설교가 아닌 음악으로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음악인 한대수는 얼마 전 새노래를 불렀다. 그는 노래를 통해 핵발전과 핵무장에 혈안이 되어있는 세상을 비판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었고, 일본 내 피해가 심각하다. 사고 주변 지역에서는 이제까지 본 적 없던 기형의 동식물들이 나타났다. 후쿠시마 지역 어린이의 ..

전진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일까?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낄 것이다.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미래에 닥칠 일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최근 시민사회에 방사능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8월 21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저장탱크에서 300톤의 고농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1시간 동안 5년간 허용치에 한꺼번에 노출되는 방사능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일본해와 우리나라 바다가 멀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식탁에 오르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모여 방사능 공포가 퍼지고 있다. 방사능 공포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빠르게 한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