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화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정책 역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죠.
이제까지 폐쇄적이었던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공공정보공개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러올 혼선들,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지역 낙인찍기의 문제, 빅부라더가 될 국가에 대한 우려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정부3.0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부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배타적인 조직문화, 이용이 불편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 등이 이유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연구모임 포이(Freedom Of Information)동 주최로 연 정보공개토론회 <쿼바디스, 정보공개>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현재의 정보공개상황과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정부3.0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날 발표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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