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소장 [주장] 정보유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제안 전 국민의 반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 2000만 명의 주민번호, 집 주소, 직장주소,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신용등급, 심지어 대출을 위해서 기입해두었던 주거형태까지 노출됐다. 유출된 사람들의 가족까지 염두에 두면 전 국민이 피해를 본 셈이다. 유출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이용할지 예상도 못할 상황이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수습은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실제 주위에는 이번 사건 이후 온갖 스팸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가 문제다 ▲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붐비는 ..

2011.12.15.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참가 대표자들이 본선대회에서 화천군수에게 위령탑건립기금 약 3천만원을 건네는 장면이 연출됐다. 2011년12월16일, 화천군 홍보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월드미스유니버시티(이하 WMU)참가자들이 하루 전날인 12월15일 WMU 세계대회에서 화천군위령탑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며 화천군수에게 2만5.178달러(한화 약 3천 만원)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화천군 관광정책과 홍보 기획담당이었던 신광태 계장은 이 사실을 기고를 통해 언론보도(2011년 12월 18일치 오마이뉴스, 월드미스 참가자들, ‘화천군에 3천만원 건네…’)까지 하며 이 사실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로부터 2년여가 지난 오늘 날,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이 미담(美談)에..

화천 산천어축제가 무엇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과 변신이 요구되고 있는지 지난 3년간 화천천의 변화를 기록해온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 실상을 알리고자 합니다. 1년 내내 상시적인 하천굴삭 매립 훼손유지 가장 먼저 소개되는 아래 두 개의 사진은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주변 풍경입니다. 2012년도 1월의 성대한 축제를 앞두고 화천천을 매립 복토하여 배머리교 부근에 행사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시설 1. 2011년11월29일. 배머리교 축제장 시설 2.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지방하천이며, 춘천호를 이루고 있는 북한강 본류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지류로서 수백 수천 종의 하천생태계가 유지되고 번식이 이루어지는 산란장입니다. 그러나, 화천 산천어축제가 시작되던 ..

전진한 뛰어난 손맛과 친절함에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점심을 해결하러 갔던 식당에 어느날 주인이 바뀌어 있었다. 메뉴는 그대로였지만 인테리어, 맛, 가격까지 모든 것이 달라져 낯설기만 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우연히 지나는 길에 예전 주인 아주머니가 포장마차를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점이다. 정확한 사정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식당 운영이 어려워 포장마차로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7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3.2%를 차지했다. 이는 2002년에 비하면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결과로 판단된다. 조금만 장사가..

전진한 우리나라는 유무형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다. 이런 변화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혼란이 발생하고, 그 혼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변화가 많을수록 각종 데이터를 근거하여 행정력을 펼쳐야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시에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는 1980년 10만 가구에서 2010년 42만 가구로 4.2배로 늘었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8만 가구에서 85만 가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여성 1인가구는 45만 가구나 된다. 이런 데이터들은 행정에 큰 변화를 동반한다. 우선 1인가구가 늘어나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 및 ‘치안’ 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

어린이집·유치원, 먹거리 관리·감독 사각지대…서울시 대부분 구청 원산지 자료조차 없어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단어도 몰랐죠. Bq/㎏ 같은 단위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학부모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가져다주는 공포에 잔뜩 불안해한다. 먹거리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연일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내 아이들이 먹는 수산물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농림수산검역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냉장 명태에서 34회, 냉동 고등어에..

전진한 역설적이게도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수사 결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라졌다. NLL 포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고,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결재하며 첨부한 ‘보고서의견’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사람들이 공유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주까지 달아서 e-지원에 올리라고 지시까지 했다. 조명균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실수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모든 게 분명하게 정리된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결과가 이렇게 명백한데 검찰은 초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백종천과 조명균을 대통령기록물법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조민지 간사 ▲, - 안전행정부 2013년 1월 1일 기준 안전행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인 것으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36,054명에 해당하는 2.6%가 더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주민 현황은 지난 2006년 첫 조사 이후 매년 2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2.9% 증가한 이후 2011년, 2012년에는 다시 매년 11%씩 증가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440,735명, 30.5%), 서울(395,640명, 27.4%), 인천(75,552명, 5.2%)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전진한 몇 년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정작 축구보다 경기가 끝난 이후 훌리건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양팀 응원단이 갈려 투석전을 벌이는 등 온갖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거리 곳곳에서 공공시설물이 훼손됐고, 경찰 수천명이 동원돼 진압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날 프랑스 신문에는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실리기도 했다. 유럽, 그 중에서도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에서는 훌리건의 난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이 때문에 엄청난 공권력이 투입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집회 및 응원 문화는 전 세계에서도 평화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경기가 끝나면 승패와 관계없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또한 각종 집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