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등록금 인상, 대책 없나

전진한<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어느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 23%가 새 학기에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개선작업이 있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청년층의 거대한 굴레가 되어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2학기 개강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현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실제 2012년 4년제 일반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70만원(국·공립 415만원, 사립 737만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407만원)의 1.6배 수준이다.

편법 등록금 인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각 대학들이 입학금 산정 근거 및 사용내역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청계천에서 열린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요구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 | 김창길 기자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식도 매우 교묘해져, 등록금 상한제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입학금이나 계절학기 수업료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 입학금 최고액은 4년제 103만원, 전문대학 100만원이고, 대학원은 심지어 307만원인 학교도 있었다. 하지만 입학금의 사용처는 매우 불분명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입학금으로 친선체육대회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사용하거나 입학금 전체 지출내역의 93.9%를 홍보비로 사용한 대학교도 있었다. 입학금의 경우 성격상 신입생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대학의 잡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학 등록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각 대학에 설치하도록 했고, 이 기관이 사립대학 예·결산의 심사·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은 전혀 따로 놀았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 및 외부전문가 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임명하여 위원회 각 구성단위의 대표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위원장에게만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소집권한을 주고 있어, 연간 1회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도 40%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물가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올라 학생들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절학기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당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수 학점 및 학생 수가 해마다 상이해 연도별 인상률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막기 위해 각 대학에서 입학금 산정근거 및 사용내역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강제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하고, 개최 실적이 부족하거나 부실한 대학들은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 계절학기 등록금도 인상률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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