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학원비가 궁금해??!!!!

학부모의 90%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2008년 입시학원에서 벌어드린 수입만 해도 “5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사교육 시장을 가늠할 만 합니다.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사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합니다. 가계지출에서도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 대다수는 학원 수강비를 공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관계자들은 학원비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학원수강비의 인터넷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매우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의 학원의 수강비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앱을 만들어 보급한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과 교육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을 통해 열린교육을 구현하고자 지난 3월 3일 <열린서울교육2.0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보이고 있는 Gov2.0 흐름에 발맞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성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했지만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학원비정보를 앱으로 만들어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정보공개센터는 이 App을 시작으로 앞으로 포털사이트에서도 교육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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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공유, 소통>으로 감춰있던 교육정보가 열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배포한 “우리동네 학원정보 알기” App은 서울시에 있는 학원의 위치 및 과목별 수강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지역의 학부모는 우리동네에 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원은 어디인지, 또 학원 수강료는 적정한지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유는 앞으로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관에 신고한 학원수강료보다 더 높은 수강료를 받던 일부 학원들을 시민들이 감시하고 단속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사실 학원비정보와 같이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고, 공개하더라도 접근하기가 불편하게, 살펴보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정보와 같이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는 더욱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문을 열기란 여간 여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가 국민의 것이 아니라 ‘제것’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고요. 공개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겁’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학원법 개정 문제처럼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런 때 서울시교육청의 자발적 학원비공개는 매우 의미있는 행보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정보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제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도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