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의 정보공유운동을 주목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진보교육감이 집권한지 1년을 넘으면서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무상급식 및 학생인권조례들이 속속 도입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진보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문제까지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교육상의 큰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주목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진보교육감들이 과감하게 실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과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교육 2.0”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세세하게 파악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정보들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지 않아도 공개되도록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그동안 관습적으로 비공개했던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였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중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버먼트2.0 운동’의 한국판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협약이 이뤄지기 전에 우리사회의 정보공개실태는 참담하기 까지 했다. 마땅히 존재해야 할 기록들은 없다고 얘기하고, 판례 및 행정심판으로 공개하라고 판시한 기록조차도 비공개로 일관할 때가 너무 많았다. 정보공개센터는 마땅히 공개해야 할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는 서울시에 정신적 위자료소송까지 제기해 1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런 비공개남발과 정보불소통의 문제를 취임 때부터 느꼈고, 과감하게 정보들을 시민들과 나누려고 결심한 것이다. 보통의 협약식은 대부분 사진 찍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수집해 나갔다. 그리고 기록의 생산단계부터 비공개로 설정하던 관행들을 과감하게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협약식을 맺은 지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우리동네 학원정보 알기’라는 앱을 개발해 그동안 내부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내 학원 위치 및 학원비현황을 시민들과 전부 공유하고 있다. 국회에서 학원비 공개 법제화를 두고 싸우고 있는 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발빠르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한 것이다. 향후 이 앱으로 인해 학원비를 부풀리기 수납 현황이 개선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에 시설공사 수의계약, 입찰계약, 하청 공사 정보까지 모두 다 세밀하게 공개하고 있다. 향후 이 공개운동이 정착화 된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공사 비리는 철폐될 것이다. 이 외에도 스스로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들도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 조용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헌신적으로 매달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가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은 단순하게 참고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전국 교육청으로 이 운동은 퍼져 나가야 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발전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비공개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 중 마땅히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들만 잘 공개한다면 우리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회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은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 정보공유운동이야 말로 부패를 없애고, 투명한 행정을 시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사례는 향후 우리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보의 공유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 생생하게 경험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더 큰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