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2.0운동으로 교육정보를 투명하게!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 학교별 공사 정보 및 학원비 등이 자발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포털업체등과 협조해 검색을 통해서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16개 교육청 중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교육청에도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곽노현 교육감)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공동대표: 김영희, 서경기, 이승휘)는 3월 3일 11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개방·공유·소통의 열린 서울 교육 2.0 추진협약식」(이하 서울교육2.0)을 갖고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까지 포괄하는 안을 만들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과 정보공개 전문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거버넌스 행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교육행정이 소극적 정보공개로 일관했다는 반성 하에 곽노현 교육감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이다.

서울교육 2.0은 몇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우선 1단계로 서울시 교육청과 정보공개센터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서울교육 2.0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추진위원회는 투명행정 구현을 위한 계약 및 공사정보 공개(각급 학교 건설 하도급 내역 공개 포함), 수학여행 및 학교급식관련 정보의 공개,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투명공개, 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정보 자료의 포털사이트 검색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의 정보공개마인드 교육도 꾸준히 실시 해 「서울교육 2.0」에 맞는 마인드 향상에도 힘쓸 쓸 것이다.

2단계로는  「서울교육 2.0」에 맞는 서울시 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시범기관을 선정해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단위별 특수성을 고려한 자발적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이 현실화 된다면 향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부모, 학생, 시민들에게 교육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학생들에게 알권리 및 정보활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박석문 사무관은 "학원 수강료를 찾으려면 1~2시간씩 걸리기도 했던 기존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학교 공사 내역과 수학여행비 등은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동안 불거졌던 비리 의혹들을 막겠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와 같은 사례들은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오마바 정부는 취임 이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거버먼트 2.0 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거버먼트 2.0운동이란 전자정부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서울교육2.0 운동은 교육정보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좀더 바람직하게 바꾸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 학생,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컴퓨터와 캐비넷에 담겨있던 정보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