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어제 밤 뉴스속보로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접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간접적으로나마 참혹했던 화재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1999년에 일어난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입니다. 당시 5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입는 대 참사였습니다. 또 사고자들 중 어린 중고등 학생이 유난히도 많았던 사고였습니다. 당시 저는 인천에 살고 있던 터라 학교 친구들과 매일 신문에 나오는 사망자 명단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 친구의 이름이 있으면 어쩌나 하면서 마음을 졸였더랬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은 사고가 어디 있겠냐마는 화재로 인한 사고는 그 후유증이 더욱 심하다고들 합니다. 한순간의 불이 생명과 재산을 모두 쓸어갈 뿐만 아니라, 다행..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

대통령은 활발하고 원만한 국제관계를 위해 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1981년 전두환대통령부터 2007년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과 총리의 외국방문과 총리급 이상의 외빈 방한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활발하게 외국방문을 했습니다. 거의 전세계를 다 누빈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김대중 던 대통령의 방북은 외국방문으로 카운트되는 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은 통계에 나와있지 않는군요. 정부도 북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헤깔려하는것인가요?? ㅎㅎㅎ 이 자료는 대한민국..

한 학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갔을때는 냉대를 받다가,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니 융숭한 대접을 받았더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 검소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자에게 초청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어느 장관이 여는 매우 큰 파티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자는 아주 검소한 복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파티장에 도착한 학자는 주변을 둘러보니 파티는 매우 으리으리했습니다. 오색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값비싼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학자는 입구로 걸어가서 파티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를 지키..

국회의원, 구의원, 의회들은 연찬회라는 것을 합니다. (연찬회는 대학의 MT, 회사의 워크샵과 비슷한 개념인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은 연찬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서 2008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연찬회 실시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제주도 그랜드호텔에서 20명의 의원과 14명의 직원, 그리고 2명의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에 걸쳐 연찬회가 진행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고 기자가 왜?? 라는 생각을 했는데, 관광외유성 세미나가 아닌 점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자들에 대한 여비는 지급되지 않았나봅니다.) 기자를 동행할 만큼 외유성 세미나가 아님에 자신있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했..

올 한해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냐만은 농민 어민 분들 역시 고통과 상심으로 2008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인 2007년 12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바다와 갯벌을 평생의 터전으로 삼고있던 어민들은 검게 물든 바다를 보며 피끓는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나라의 국민이 제 일인 양 힘을 합해 복구에 나서 다시 푸른 바다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가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촌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수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농민들 역시 위태로운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국내산 육우고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4~50만원하던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스테이크 가격에도 못 미치는 3만원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케이블을 보다보면 보험광고, 상조회사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더욱이 이 대출광고는 "빠르네~ 빠르네~빠르네 ♬" 와 같이 중독성있는 멜로디를 사용해, 보는사람들 머리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간혹가다가 그 노래가 마치 만화주제가라도 되는 양 따라부르는 어린이들도 보여 그 모습을 보자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대부업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서민일 것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60만원이 훌쩍넘는 돈을 이자로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은 이곳밖에 없어, 서민들은 앞으로의 힘든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쩐의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66%라는 어마어마한 이..

원자력이 뭔가요? 원자력은 원자의 핵분열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의 재료가 되는 우라늄 1g이 핵분열할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3톤을 태울때 나오는 에너지와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원자력은 그 힘 만큼이나 위험성도 엄청난데요. 아직도 전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때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원자력이 큰 효율을 가져다주는 청정원료라고는 하지만 방사능 유출과, 방사선폐기물 사고 등 커다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고리, 월성, 영..

경제가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은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취업은커녕 언제 직장에서 해고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가는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아이들 군것질거리라도 사려 슈퍼에라도 들리면 만원을 내고도 과자 10봉지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경제한파가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달을 꼬박 길바닥을 훓으며 박스를 줍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돌아오는 돈은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결식아동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교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을 받는 저..

올해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우리는 미국산쇠고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질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재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어제인 12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과정에서 변질이 확인된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 수출을 잠정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466톤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자료가 있어 하나 올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2월 1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