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전쟁에 내몰린 한국사회

케이블을 보다보면 보험광고, 상조회사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대출광고입니다.

더욱이 이 대출광고는 "빠르네~ 빠르네~빠르네 ♬" 와 같이 중독성있는 멜로디를 사용해, 보는사람들 머리속에 제대로 각인이 되게 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간혹가다가 그 노래가 마치 만화주제가라도 되는 양 따라부르는 어린이들도  보여 그 모습을 보자면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대부업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서민일 것입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60만원이 훌쩍넘는 돈을 이자로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급하게 돈을 융통할 곳은 이곳밖에 없어, 서민들은 앞으로의 힘든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쩐의전쟁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66%라는 어마어마한 이자는 안타깝게도 합법입니다. 불법대출은 더욱 상황이 안좋은데요.

많은 서민들이 고리와 협박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에서 9월 22일~11월 30일까지 고리사채, 협박, 폭행,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기는 故 안재환씨의 죽음으로 불법대부업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던 시기와 맞물리고 있네요.)

단속결과를 보니 불법대부업 총 2,855건에 4,803(구속 84)명을 검거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채권추심이 536건에 1017명(구속 50),
무등록대부업이 971건에 1553명(구속 20),
이자율 제한위반이 1127건 1679명 (구속 1명), 마지막으로 불법중개수수로와 카드깡 등이 221건에 554명(구속 13) 입니다.

3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2800여건이라니,, 참 많이 검거된것 같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불법 대부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안그래도 살기 힘든 시대에, 사람들에게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사회는 파도앞의 모래성 처럼 맥없이 허물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숨통이라도 틔울수 있게끔,,,, 빚이라는 지독한 돈의 늪에 빠져들지 않게끔 사회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의 공개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단속실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