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한민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기록화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두차례의 이메일 파문이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7년과 2009년의 1월과 2월의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면 기록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3만8천여건의 기록 중 공개로 지정된 것이 56%,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0% 미만이었던것에 비해 2년이 지난 2009년..

참여연대가 청와대의 정보공개실태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네요. 나라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보공개 투명성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도 비공개로 일관 11건 중 6건 비공개, 청와대의 과도한 비밀주의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4/2, 목)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분석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행정감시의 목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 했음에도 청와대는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 등과 같은 자료조차 공개될 경우 국익을 해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한 직원명단과 기록물등록대장마저 공개를 거부한 것은 청와대의 투명성이 낙..

의원외교관련 문서 여전히 감추기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국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 내역(계획서 및 예산서, 출장보고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이 공개청구를 의전과에게만 보낸다. 의전과는 3월 하순 필자에게 2006년 1건, 2007..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8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정부역시 아직은 자신들의 업무를 공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투명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지역별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의 통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공개율이 높은 도시는 86.74%의 공개율을 보이는 광주광역시이고..

대통령기록관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개관한 지가 이제 1년쯤 되었습니다. 이 곳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오늘 공개하는 자료는 바로 지난 1년동안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정보공개청구처리 대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가지 재밌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7대(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네요. 그런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왜 비공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

자산가의 거금도,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 한닢도, 다른 이를 위한 땀 한방울도 모두 우리사회를 튼튼히 하고 밝게 하는 기부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의 할머니께서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기부했다는 소식외에는 기부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래도 다양한 형식의 기부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기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부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은 어떤지 정보공개가 되어있네요.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모두 합쳐 GDP의 약 0.66% (5.6조원)를 기부하네요. 개인기부로만 살펴보면 310만명이 평균 116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문을 올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스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존스쿨은 2005년에 도입된 것으로, 공식이름은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 입니다. 성구매 초범들을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교육 기회를 주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죠. 존스쿨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미국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자기 이름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이라고 둘러댄 것에서 생긴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존스쿨에는 약 4만여명이 입학(?)을 했으며, 수료생의 재범률은 3.4%로 유럽의 5~6% 보다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과연 존스쿨에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가는지, 또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2006년도 존스쿨 이수자 특성및 교육효과..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비교 가능한 41개국을 대상으로 2004~2005년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 "전세계의 노동시간" 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빈도는 49.5%로서 페루(50.9%) 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2008년 3/4분기의 업종별 노동시간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의 주당 총 업무시간은 39.5시간(월 171.7)으로 07년의 3/4분기보다 0.7시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주당 42.7시간, 부동산 및 임대업이 주당 42..

예전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무조건 불량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었습니다. 요즘에는 대안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예전과 같이 따가운 시선만 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은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불량하다는 고정관념은 뿌리 깊게 우리 사회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강동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2006년~2008년 사이의 학업중단 중학생에 대한 현황을 정보공개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 대부분 유예 및 면제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습니다. 유학과 이민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비율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민이나 조기유학이 많아지고 ..

교육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 교육의 양태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약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사교육 시장이 크다보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에 학생 한명당 약 266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순위별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