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신 분들은 다른 행정기관과 다른 것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다음 여러 문의 사안이 있으면 전화로 담당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담당 공무원들의 이름은 성만 빼고 다 똑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대부분 성 이외에 "00" 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재밌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반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 저기 청와대지요 " " 네 ....." " 정 동그라미, 동그라미 " 행정요원 부탁합니다. " 네? " " 이름이 다들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어서요" 다 우스게 소리지만, 왜 공무원들의 이름을 비공개..

광역시장, 도지사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한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2009년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 전국 16개 중 10곳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네요. 전체 예산을 합산해보니 2007년 약 48억 9340만원, 2008년 49억 2840만원, 그리고 올해의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49억 8638만원에 달해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산편성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는 예산 중 약 50%를 집행하고 있네요. ※ 강원도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국제대회나 행사 유치, 국책 사업이나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 사용하는 업무..

지난해 말 국제중 설립으로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 설립을 보류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위의 결정을 단 하루만에 번복하고 국제중 추진을 강행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국제중 설립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그 복잡한 내막을 알아보았습니다. 최홍이 위원, 이부영 위원 등이 열심히 반대를 했지만, 졸속으로 회의를 마치려는 게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노컷영상’을 보듯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중학교가 애초부터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에 국제중학교 2개가 생기면 1～2년 안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로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 종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진행되던 학습반을 2009년부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기록이 없으면 알권리도 없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기록운동의 주체가 될 기록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습반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기록관리 전공자들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학습반 신입회원들과 함께 올바른 기록관리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확산 위한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강의 일정 일시 : 2009년 2월 11일(수)~14일(토) 4일간 진행 장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1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정 : 날 짜 시 간 ..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위반 딱지 한두번쯤은 떼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 가족나들이 길에서 딱지를 떼이게 되면 하루의 기분까지 망가지기도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과속탐지 카메라야 그나마 GPS나 네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니 어찌어찌 넘어가 봅니다. 이마저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헬기까지 동원해 가릴 것 없는 하늘에서 단속을 하는 데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교통단속을 보면 ‘좀 너무하는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죽 교통의 무법지대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청에..

경찰청에서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관 부상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불법집회인것일까?? 경찰청은 불법폭력시위를 가리켜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사한 집회시위를 말한다고 깔끔하게 대답을 주고 있다;;;; 절대로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대답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1만건 이상의 집회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불법폭력 시위는 1% 미만에 달한다.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 수도 공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집회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앞으로 준법시위문화를 위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고 한다. 또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를 분야별로도 나누어 그 개최현황에 ..

제가 어릴 때 산성비에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말이 퍼진 덕에(?) 사람들은 산성비가 뭔지도 알게됐고, 그게 결코 좋은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산성비를 맞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지만, 산성비는 곳곳에 정말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산성비로 인해 울창하던 나무가 말라죽어버려서 전 세계의 숲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산성비는 농작물에도 역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아테네의 그리스신전과 같은 세계적 문화유산 역시 산성비로 인해 그 건물과 조각들이 부식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우리나라 6대 도시의 빗물의 산성지수에 대한 정보를 ..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간에 보아왔던 병역비리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지는 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08년 국정감사자료로 공개한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현황" 입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에 비해 병역이행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있나 봅니다ㅎㅎㅎ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적상실도 면제사유 3위에 랭크되네요. 국적 상실이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만 해도 외국인은 관광지나 가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지에서 뿐만 아니라 버스나 전철에서도, 슈퍼마켙에서도 쉽게 만날수 있습니다. 관광이 아닌 생활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로 인해 몇년전부터 새롭게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 입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정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어린이들이, 이국땅을 찾아와 삶의 터전을 만들려는 이들을 우리는 아직 '이방사람'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결혼이..

10년도 더 전 일이죠. 1996년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에 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준수하는 양심있는 운전자를 찾아내 그에 대한 시상(?)으로 냉장고를 선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프로그램의 캠페인적 성향이 사회에 스며들어 그 영향으로 교통문화가 많이 양심적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나 싶더니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당시의 분위기들이 잊혀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로위의 자동차 역시 늘어나 2008년 1/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대수만도 1600만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산도 변하고도 남았을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의 교통양심의 수준은 어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