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설립 가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난해 말 국제중 설립으로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 설립을 보류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위의 결정을 단 하루만에 번복하고 국제중 추진을 강행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국제중 설립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그 복잡한 내막을 알아보았습니다.

최홍이 위원, 이부영 위원 등이 열심히 반대를 했지만, 졸속으로 회의를 마치려는 게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노컷영상’을 보듯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중 설립 반대>저는 국제중학교가 애초부터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에 국제중학교 2개가 생기면 1～2년 안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로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인재는 대구에도 필요하고 광주에도 필요할 것이고, 서울도 필요하고 곳곳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십 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초등학교의 입시제도가 다시 부활되어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극심한 입시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또한 지금 전 국민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저만의 우려나 걱정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 언론을 통해서 확인 했습니다만 적게는 58:30 그 정도로 반대가 높고, 많게는 서울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78.6% 반대합니다. 이 반대가 단순히 우려가 아니라 머지않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제중학교 문제가 결국은 초‧중등교육을 완전히 파행으로 몰아가서 우리 공교육이 회복 불능에 이르고 황폐화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국제중 설립 찬성>저는 국제중학교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초지일관 찬성의 입장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 원인은 집행부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40여년 가까이 지켜온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이제는 해소할 단계가 됐다, 물론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여러 가지 수월성교육이 잘 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아직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차원에서 국제중학교와 같은 학교가 탄생되기를 그전부터 생각해 왔고 그래서 설립 단계에서 저는 초지일관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이들의 수월성교육의 미비, 창의적인 교육의 미비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국제중과 같은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찬성의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잘 처리되어서, 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교육 문제라든가 입시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이 오가던 국제중 논의는 결국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록 전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0회국제중동의소3차.hwp

220회국제중동의소4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