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름을 펴기 위해서, 각진 턱을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톡스를 맞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보톡스도 셩형수술인것 처럼 보여졌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 시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에도 짝퉁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중국 등으로부터 밀수된 일명 "짝퉁 보톡스(보툴리눔 독소)" 제품이 병·의원 등 시중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이 어느것이 짝퉁이고 어느것이 진짜인지 제품명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알아낼 재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불법으로 수입된 짝퉁 보톡스로 시술받을 경우 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파일은 금천구에서 올려놓은..

겨울입니다. 1년 365일 내내 나 살기에 바빠 지내다가도, 겨울이 되면 나보다 춥게지내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생각나게 마련이죠. 특히 어느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 없는 이번 겨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춥고 배고프게 느껴질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개한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초중고 합쳐서 52만명에 1천 7백억 가량 지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57만명에 지원예산이 2천억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8년 4월 현재 61만명이 넘고 있네요. 점차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

-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면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법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ㆍ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식당(음식점)을 단속하는 목적이 단지 위반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에게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업체에..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권력은 달콤하다. 권력을 쟁취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권한이 생기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는다. 또한 권력은 그 어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권력을 맛본 사람은 끊임없이 권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게다가 권력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을 쟁취한 사람의 부인, 부모, 형제, 자식 등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달콤한 권력의 열매를 조금씩 나눠 가진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소 자주 만나던 술친구, 동창, 지역사회, 종교단체 관계자까지 조금씩 권력의 떡을 나눠 주기를 기대한다. 불행히도 이것도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권력자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찾아낸다. 자동차 접촉 사고만 발생해도, 주위에 검찰..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 2년전쯤 집에 도둑이 들어와 한바탕 태풍처럼 살림살이를 휘몰아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경찰청 사람들"에나 나오는 일들인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집이 그런일을 겪고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연을 가진 도둑들이 있습니다. 주먹을 불끈쥐게 하는 도둑부터,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는 도둑까지..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각 경찰서 별 2007년 8월~2008년 7월까지의 절도 및 강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서울시의 각 관서 별 강도와 절도의 발생 및 검거 수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네요. 전체 강도/절도 수를 ..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으로 들어온 시기는 대략 1890년 전후로 추정된다. 커피는 구수하고 향긋한 고유의 맛으로 곧 왕족들과 대신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기호식품이 되었고 이름도 영어발음을 따서 ‘가배차’ 혹은 ‘가비차’로 불렀다. 서민들은 커피를 보통 ‘양탕(洋湯)국’으로 불렀다. 검고 쓴 맛이 나는 커피가 마치 한약 탕국과 같아서이다. 우리나라에서 12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커피는 기호음료를 넘어 문화현상으로 진화했다. 유행가부터 드라마와 영화 어디에서도 커피가 빠지는 곳은 없다. 커피메이커를 사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제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커피는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트랜스 지방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겁니다.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각종 패스트푸드 업체들에서부터 집 대문 앞에 붙어있는 통닭집 전단지까지 "트랜스지방 0%"라며 크게 광고하는 통에 이 말을 안들어 본 분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입니다. 그런데 함유량 0%인 식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그래도 07년도 이후로는 그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다행입니다. 어떤 음식들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지 살펴봤더니 호프집에서 술안주로 즐겨먹는 냉동감자의 트랜스지방 함유량은 3.5 입니다. 햄버거나 도넛의 함유량이 0.5정도인것을 감안해보면 매우 높은 수치네요. 집에서 친구들과 영화볼때 가끔 먹던 전자렌지용 팝콘은 무려 11.0 이나 되네요. 이..

서울시 소방서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 2008년 월까지 각 지자체 별 화재발생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2006년에는 총 4,907건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6,698건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에는 7월까지 4,026건이 발생 했습니다. 연도별로 화재가 점점 많아 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2007년 기준으로 광진구가 49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종로구가 189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광진구가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2008년은 도봉구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군요. 불이 나면 소방관들도 더욱 위험해지는데요. 2008년에 소방관 다섯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관들의 공사상자들도 최근 5년동안 1,589명으로 이르는 ..

-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위례시민연대에서 서울시 산하 조직을 상대로 200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대비 잽행률을 공개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주 놀라운데요.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강남구청장이 7천1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천500만원(집행률 21%) 밖에 지출하지 않아 업무추진비를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의 이런 행태는 아주 신선하네요. 송파구청장도 7천 1백만원 중 4천 2백만원(집행률 57%)만을 지출하셔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기초자치단체 2곳의 이런 행태는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중랑구청장은 7천 1백만원을 전체를 다 집행해서 집행률 100%를 차지했네요.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

서울시장님의 한달 관용차 기름값이 공개되었네요. 1년에 1,000만원정도 쓰시네요. 가장 많이 쓴 달에 기름값은 120만원 입니다. 2007년 연간으로는 930십만원, 08년도에는 6개월동안 590만원을 지출 하셨습니다. 관용차를 타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면 서울시민들이야 더 이상도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작은 차를 타는 미덕을 발휘한다면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1부시장님은 2007년도 연간 600백만원, 행정2부시장님은 500백만원, 정무부시장님은 600백원을 정도를 기름값으로 지출하셨습니다. 조금 더 작은 차, 그리고 관용차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장님이 가끔 멋있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