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던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가격이 낮아진 와중에 사료값은 되려 폭등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장 유형별로 시판되고 있는 육류의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 10월 하반기에 실시한 지역별, 유통매장 유형별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쇠고기 등심의 경우 100g 당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6700원,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협계통매장에서는 5300원, 일반 정육점에서는 5600원, 백화점은 82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같은 등급의 고기를 평균 판매가격이 가장 저렴한 농협..

80년대 프로야구가 개막되면서 프로스포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농구와 축구, 배구도 프로스포츠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수많은 스포츠팬들은 각자가 응원하는 팀 경기를 찾아가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매 경기마다 관중석이 가득 들어차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경기나 결승전과 같은 경기가 아닌 다음에는 객석의 절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렇다면 이들 프로종목 중 관객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e-나라지표를 보니 주요 프로스포츠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객이 오는 경기는 축구입니다.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2007년 기준으로 1만여명 정도 되는군요. 그 다음으로는 야구가 8500여명, 남자농구가 4000여명 정도입..

지난해 대통령실의 구입물품 내역이 공개되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총 14억여원어치의 물품들을 구입했는데요 청와대가 구입한 물품들은 보통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만큼의 고가의 제품들인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에, 500만원짜리 파라솔, 150만원정도의 커피메이커, 300만원이 넘는 쌀씻는 기계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동네인 서울시 강남구의 구청장실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비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김혜영회원이 지난해 강남구 구청장실의 물품관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비싼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100만원 넘는것은 책장과 집무실입구 칸막이 정도입니다. 의자가 70여만원으로 조금 비싸보입니다. 어떤 물품들을..

충남지방경철청에서 03년~07년까지의 경찰서별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천안, 서산, 논산 등의 각 경철서별로 관할지역의 교통사고 다발구역과 주요 사고 시간대,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나와있네요. 살펴보니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당진군의 송산면 송산교차로~송악면 부곡교차로(38번 국도) 구간에서 가장 많은 사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요즘 1인 1차 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운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다보니 운전자에게도 보행자에게도 교통사고 위험은 너무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자료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주로 다니는 지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시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드에게 많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개그콘서트에서 ‘도움상회’라는 코너를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의 욕심만으로 강요하는 사교육과 영어교육 열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식의 꿈이 아닌 부모의 바램을 위한 교육현실. 정말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목적이 돈과 출세, 그리고 성공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자녀들을 위해 안보내는 학원, 안시키는 공부가 없다보니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또 골목마다 학원이 넘쳐납니다. 그러고도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원,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학원에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학원이 많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저는 당연히 학원의 메카인 노량진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강..

얼마전 군포여대생 실종사건 및 여러 살인 및 실종사건의 연쇄살인범 강호순 잡혀 세간을 들썩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질환이나 사회에 대한 원한이 아닌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성폭행, 살인, 납치, 유괴 라는 말이 사회에 난무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97년~07년까지 10년 동안 5대 강력사범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살인 등을 저지를 흉악범죄, 폭력, 성폭력, 납치 유괴와 같은 약취유인, 남대문 화재사건과 같은 방실화를 5대 강력사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2007년의 5대 강력사범 접수,처리현황 사범별 구분 접수계 처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문화부 등 6곳 작년 6개월간 단 한번도 안열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부처가 지난해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25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9월 4일 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곳이었다. 이 기간 동안 1∼3차례만 심의회가 열린 곳도 노동부, 국방부 등 15곳에 달했다.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돼야 하며..

2008년의 핫 키워드중 하나는 “뉴타운”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수많은 사람이 울고 웃었습니다. 땅있고 집있는 자를 더 배부르게 하는 그 탐욕스러운 열풍에 6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뉴타운 열풍이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의 칼날은 대학생들에게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주변 대학가의 하숙촌에 대한 대책방침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뉴타운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은 중앙대(흑석)와 이화여대/ 추계예대(북아현), 경희대/ 한국외대(이문․휘경), 서울시립대(전농․답십리) 이렇게 6곳 입니다. 이들 대학 주변지역이 뉴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재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인해 대학주변의 자취생과 하숙생들은 앞으로 살 곳이 막막해졌습니다. 우선 살 수 있는 집이 ..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일.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노상방뇨를 했던 적. 초조하고, 지겨운 마음에 길게 늘어선 줄을 새치기 하기. 일부러 하거나 자주 그러지는 않더라도 대부분 한번쯤은 경험해본 적이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러한 기초질서를 위반하다가 걸려보신적은 있나요? 저는 설마하니, 많이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속되어 벌금을 물었네요.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질서 단속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단속 결과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재미있습니다. 2007년 6개월간 849건, 2008년 한해동안 3845건이 적발되었네요. 단속 항목은 오물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근 소란, 금연장..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법무부에서 2008년 국감 자료 중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500명 이상씩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2006년은 540명, 2007년엔 543명, 2008년엔 8월까지만 무려468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들 기세를 보이기는 커명, 조금씩 해외도피를 하는 범법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망이 허술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 들 중 절반 이상은 경제사범입니다. 사기, 황령,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2008년 기준으로만 240여명에 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