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에 가장 불성실한 기관을 꼽으라면? 행정부에서는 힘깨나 쓴다는 권력기관들이 뽑히겠지만, 국회도 빼 놓을 수 없다.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 국회이고, 시민단체나 언론 관계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끌면서 정보공개를 미루는 곳이 국회이다. 사실 국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투명한 곳이다. 예산의 씀씀이도 헤픈 편이다. 국회 예산을 뜯어보면 곳곳에 문제점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지원되는 돈이 연간 100억 원 가까이 된다. 이 돈은 ‘대한민국 헌정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예산에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법률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예산지원이다. 뿐만 아니..

몇일전 태국의 반 정부 시위에 물대포와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대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불과 몇달전까지 매일같이 쏘아지던 그것이지요. 최루탄은 과거에는 한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가 10년전부터 자취를 감춘 기억속의 그 이름입니다. 경찰청에서 1997년~2007년까지의 불법/폭력 시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한자리수 까지 모두 셈한 통계네요. 신기한 것은 화염병의 개수도 한자리수 까지 산출했네요. 어떤 방법으로 화염병 개수를 세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최루탄은 1998년 이후 그 사용이 뚝 끊겼습니다. 그런데, 97년과 98년의 최루탄 사용개수를 보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97년 한 해에만 11억개가 넘는 최루탄을 쏘았습니다. 매 집회때마다 약 18만6천개의 최..

작년 겨울에 났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를 다들 기억하시죠? 다행히도 그 참담했던 사고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아마 태안군일 텐데요. 태안군에서 2008년의 각종 행사와 지출액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약 80여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기획 하고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행사는 4억 5천만원이 집행된 "태안6쪽마늘 요리축제"입니다. 많은 행사가 몇백만원대에서, 일부의 행사가 천만원대에서 집행된다는 걸 감안하면 꽤 크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행사들 중에서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복구 및 보상과 관련한 행사는 몇개 되지 않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의 예산기획안 및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워낙에 언론보도로 많이 나온 사건(?)이라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고나니, 정말 대~단 합니다. 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 이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도, 승인한 사람도,, 모두 너무 얕은 생각으로 결정한 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 속에서 전국 곳곳의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시책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건당 추가요금 100원씩 지불되는 114전화번호 직접연결 서비스까지 차단해줄 것을 전화국에 요청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서 우리 국민모두의 삶도 IMF구제 시절보다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예산절약을 위한 그같은 노력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대외적인 청렴 이미지홍보용으로 요란을 떠는 얄팍한 제스쳐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서부터, 무리한 투자계획과 선심행정으로 빚어지는 과다예산 책정을 없애는 일이 더욱 근본적이고도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설토목공사, 조형물공..

# 1 지난 여름 지방자차단체의 기록물 관리 현황이 궁금해졌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록물 관리 시설 및 인원, 예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16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곧 전화가 왔다. 전화의 반응은 보통 다음과 같았다. - 어느정도를 원하세요?(일반형) - 왜 필요하신거죠? 논문쓰시게요?(심문형) - 지난번에 기자가 한번 다녀가서 난리가 났어요. 지자체 어려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지방기록관? 말이 안돼요(훈계형) - 그거 뭔지 몰라도 다 하면 취합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명령형) 마음이 여리면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청구한 아이템이 민감할수록 청구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내공이 쌓여 담당자의 거친 반응을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올까. # 2 피겨요정 김연아. 김연아가 그랑프리 파..

요즘 각 지자체에서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 홍보가 대단합니다. 서울시의 아리수, 인천시의 미추홀참물 등 수돗물에 이름까지 만들어 알려내니 말이에요. 오늘은 부천시가 수돗물 점검을 한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수돗물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수도관이 깨끗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조사는 일반 음식점의 수돗물을 채취한 결과네요. 채취장소까지 알려주면서 정보를 공개하니, 그전보다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자티단체마다 구의원들이 계시죠. 보통 각 단위마다 10~20여명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할고 있는데요. 이들의 의정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는지, 구의원들의 의정비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마포구의 의정비심의원회 회의록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북구에는 몇개의 도서관과 마을문고가 있는지 자료를 올립니다. 4개의 공공도서관과 19개의 민간 문고가 있네요. 하나하나의 동네마다 책읽는 쉼터가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 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그 예쁜 이름과는 달리, 안타까운 이유들로 채워진 곳이랍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건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지요. 아동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아동은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수 있는 치료제가 되길 바랍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의 회의록 전문을 올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