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양념’이다. 문찬일 회원 세상을 울긋불긋 아름답게 수놓았던 가을이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고 매서운 바람으로 몸을 움츠려들게 만드는 겨울이 다가왔네요. 덕분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삶은 고구마에 시큼한 김치를 먹으며 1분이라도 더 노곤하게 눕고 싶어지는 게으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들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첫눈이 잠시 내렸다는군요. 저는 때마침 밀린 과제와 발제, 그리고 공부를 채우기 위해 새벽까지 강행군을 한 후, 자취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참이어서 아쉽게도 아름다웠을 첫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잠에 빠져든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후배에게서 눈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알았어요. 눈 내리는 것이 징그러워진다는 군 시절..

2008년11월21일 기준으로 식약청의 수거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금지가 해제된 식품현황입니다.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께름하기는 하죠. 하지만, 모든 제품에 대해 불안한 것 보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제품을 알고 있는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놈목소리" 라는 영화. 보셨나요? 1991년 당시 9살이던 이형호군의 유과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 것 말고도 "살인의 추억" "추격자" 등 납치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들 모두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 영화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그 단어만으로도 심장이 철렁 하고 내려앉는 유괴와 납치, 인신매매등은 영화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간간히 아이들과 여성들의 실종기사를 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의 뉴스들을 접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워낙에 사건의 결과가 너무 좋지 않을뿐더러, 혹시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너무 커다랗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가 없어져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납치, 유괴는 ..

ㆍ포털검색 가능한 자료도 ‘대외비’로 접근 차단 ㆍ부처 맘대로 비공개… 절차 무시·무성의 통보 2006년 5월24일. 5·31지방선거 지원유세 도중 ‘면도칼 피습’을 당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위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당시 국내외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 국무부 출입기자연합회 브리핑’, ‘한·미 FTA 출범 관련 보도자료’도 외교부에서는 모두 비밀이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3월부터 정부 부처의 비밀 생산 내역과 공개 범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부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다. 문제는 정부가 국민알권리를 위해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져도 이런 상황이 쉽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지난 10월 27일에 서울시의 환경소음현황을 본 홈페이지에 올린적이 있습니다.오늘은 부산시의 환경소음현황을 올립니다.자료를 보니,,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특히 밤시간대에는 소음기준 이내의 지역이 35개 지점중 5개밖에 되지 않네요.소음도 엄연한 공해입니다.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자료 전문을 올립니다.지역별 소음기준표         지역구분       적용 대상 지역          낮 기준    (06:00 ~ 22:00)          밤 기준     (22:00 ~ 06:00)         일반지역"가" 지역"나" 지역"다" 지역"라" 지역      ..

[보도 그 후] 한심한, 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관리추진반 20일 를 통해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내용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11월 20일 오마이뉴스 1면에 서울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서 서울시내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의 끈질긴 정보공개청구로 밝혀 진 것입니다. 애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국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을 분석하던 중 다른 지역의 식당명을 공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 있는 식당명은 빠져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서울시에 "2008년 1월 1일 - 2008년 - 11월 3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 위반 식당 단속현황 (위반식당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답..

ㆍ비밀 수집땐 징역형… 민주 “국가통제 강화 의도”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언론 취재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의 탐지·수집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데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언론사 및 기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각 기관의 편의적 비밀 지정에 대한 검증과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으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가 지난 8월 국가정보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거의 원안 그대로 재발의했다. 지난해 야당으로 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은 정권을 잡자 찬성으로 돌아섰다. 각..

ㆍ언론 · 시민단체 정보접근권 심각히 훼손 ㆍFTA 등 민감한 사안 여론통제 가능성도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비밀보호법안에 대해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함께 ‘반민주적 5대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개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취재 활동을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비밀보호법안의 독소조항과, 법 제정 시 취재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상시나리오 등을 통해 알아본다. 비밀보호법안의 제정 취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다. 현행 비밀관리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관리의 원칙과 근거를 마련, 법률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비밀관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ㆍ한·중 FTA 문건 입수한 기자 ㆍ기사 작성중 국정원서 전화와 ㆍ“현행법 위반” 문건 반환 요청 ㆍ감청 항의하자 “제보자도 처벌” ㄱ 신문 ㄱ 기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취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부가 협상 과정 전체를 비밀로 지정해 공식발표 외에는 취재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ㄱ 기자는 이날도 심층취재가 부족하다는 데스크의 지적을 받고 머리를 싸매고 있던 차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잘 알고 지내던 시민단체 소속 ㄴ씨의 전화였다. 서울 교외의 조용한 카페에서 ㄴ씨는 문건을 한 뭉치 건넸다. ‘3급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은 한·중 FTA로 인해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수치화해놓은 정부 기록이었다. ㄴ씨는 “한·중 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던 소신 있는 공무..